6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당국은 최근 금융 기관 간 자금거래 및 최종 결제 등에 활용되는 ‘기관용 CBDC’를 중심으로 미래 통화 인프라 구축을 위한 실험을 내년까지 진행한다.
CBDC는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디지털 형태의 화폐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과 유사한 부문이 있다. 다만,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한다는 점과 주화의 형태만 변화한 형태라는 부분에서 차이점이 있다.
한은은 은행이 중앙은행에 개설한 계좌의 예금(지급준비금)으로 자금을 거래하는 것을 CBDC로 구현하는 것을 실험의 핵심으로 잡았다. 이에 금융 기관들은 한은이 구축한 네트워크 내에서 CBDC와 연동된 지급결제 수단인 ‘예금 토큰’을 활용하면서 기술적 구현 가능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이러한 CBDC 도입의 배경으로는 디지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른 현금 이용 감소와 PayPal의 스테이블코인과 같은 민간 지급서비스의 확산 등이 주된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스테이블코인의 경우 충분한 규제 검토 없이 일상적인 지급수단으로 확산될 경우 금융안정성 저하, 자금중개기능 약화, 불법 외환 유출, 지급결제 안정성 훼손 등 다양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는 상황이다.
이에 해외 주요 국가들은 범용 CBDC 발행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도입 가능성에 대비한 연구·개발 강도를 높여오고 있다. 중국의 경우 시범운영을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들은 현재 기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도 그간 범용 CBDC를 중심으로 연구와 개발을 지속적으로 수행해왔다. 하지만 범용 CBDC의 도입은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강건한 기술적 기반 마련과 은행의 자금중개기능 악화 가능성에 대한 우려 해소, 관련 사회적 합의 선행 후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이번 테스트는 국제결제은행(BIS)와 협력을 통해 진행되며 다수의 은행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 공동 프로젝트로 진행된다. BIS는 CBDC 네트워크 설계 및 구축 방안 등 기술적인 부분의 자문을 제공한다.
이와 관련해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금번 테스트는 BIS와의 협력을 통해 진행하는 만큼 전 세계 중앙은행들도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 있다”며 “참가 은행들은 중앙은행이 구축한 안전한 테스트 인프라를 활용해 다양한 혁신적 서비스를 구현해 보는 주도적인 역할을 맡게 될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한은은 지난 4일 테스트 기본 방향 및 의의, 설계모델, 시스템 개발 사업자 공모 등이 담긴 기본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10월 이후 시스템 개발 사업자 및 참가 은행 모집·선정, 테스트 대상 활용사례 구체화 등 추진할 방침이며 2024년 4분기 일반 이용자 대상 테스트 실시를 목표로 한다.
서승리 기자
victory_west@todaykorea.co.kr
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