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최춘식 국민의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2022년 외국산 우유 수입량 자료에 따르면 외국산 우유 수입량은 2017년 3,440t에서 2019년 1만484t으로 급증했다. 특히 2021년에는 2만3,284t, 지난해에는 3만1,462t까지 빠르게 늘었다.
지난해 기준 국가별로는 폴란드산이 2만3,834t으로 수입량 전체의 76%를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이러한 외국산 우유의 경우 대부분 1개월 이상 상온 보관이 가능한 멸균 우유 형태로 들어오는데, 폴란드산 멸균 우유는 시중에서 1L 기준 1600~1700원에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국산 우유는 2배 가까운 비싼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 현재 시중에서 국산 우유는 1L에 3,000~4,000원 사이다.
이에 많은 유가공품 제조업체들은 저렴한 외국산 우유로 제품을 제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수요와 공급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생산비가 상승하면 우유 가격도 동반 상승하는 구조이기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런 와중 무관세 우유 수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올해 우유 관세율은 미국이 7.2%, EU가 6.8%인데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매년 인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최 의원은 무관세 수입 우유의 과도한 유입에 대해 우려하며 “정부가 국산 우유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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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