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 한국 대표에게 국내 제품을 베낀 소위 중국산 ‘짝퉁’(가짜 상품)의 판매 실태와 관련해 집중 질의했다.
강 의원은 장 대표에게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가품이 알리익스프레스에서 얼마나 판매되느냐”고 질의하자 장 대표는 “한국 전체 거래량 대비 가품 이의제기는 0.015%”라고 답했다.
이어 강 의원은 “아웃도어 회사 브랜드 ‘블랙야크’ 패딩이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8만원에서 30만원의 가격대에 판매되고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에서는 같은 제품을 1만원에서 3만원 정도로 판매 중”이라며 “위증하면 법에 저촉된다”고 강하게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한국 브랜드를 도용한 중국산 짝퉁 상품이 급증하는 데 알리익스프레스가 매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얼마나 심각한지 아느냐”고 지적했다.
민주당 소속 백혜련 정무위원장도 “가품 비율이 0.015%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국회의원 배지를 파는 것은 그 자체로 위법”이라고 장 대표에 정확한 사실관계를 물었다.
이러한 질타에 장 대표는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을 근절하기 위해 셀러 심사 시스템, AI 기반 가품 식별, IP(지적재산권) 위반 판매자 처벌 등 3가지 시스템을 통해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모조품 배지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확인한 후 즉각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해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겠다. 알리익스프레스는 가품을 근절하는 데 명확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며 “기술, 인력, 재무적으로 자원을 투입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강 의원의 대책 마련 관련 질의에 “가품 유통과 관련해 상표법과 관세법 위반 문제로 특허청, 관세청 등이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공정거래법상 불공정행위 관점에서도 조사를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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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