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추 부총리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세수전망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것은 세수부족과 별도 차원의 이야기”라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세수부족은 당초 정부가 전망했던 것보다 덜 들어 온다는 것”이라며 “가계나 기업으로부터 세금을 더 거두려고 했던 것보다 실제로 덜 거둬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세수 부족에 따른 지방에 내려가는 돈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 어떤 대책을 세웠는지를 묻는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는 “통상적인 불용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를 통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에는 무리가 없다”며 “연례적으로 나오는 부분으로 그걸 통한 지출효율화 등을 하면 현장에 당초 예정된 집행은 무리가 없다”고 전했다.
추 부총리는 이어 “일부에서 소규모로 지방채를 발행할 부분에 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지자체와 대화하면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 나간다”며 “큰 틀에서는 지출에 문제가 없다는 게 저희가 점검해 본 결과”라고 부연했다.
특히 추 부총리는 외환 보유고가 적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국제통화기금(IMF)이나 국제 신용평가사들이 최근 우리 외환보유액 수준은 대외 충격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미국 국책 금리가 5.0% 선을 돌파한 상황과 관련해선 “아직 인플레(물가상승)이 완전히 해소되지 않아 고금리 기조가 장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대외 불확실 요인이 계속 대두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예의주시하고 필요시 정책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과 관련해서도 “최근 국제유가 상승 움직임이 심상치 않고 세계 경제의 회복 속도가 더디다”며 “불확실 요인이 계속 있기 때문에 예의주시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정책 대응에 관해 면밀히 점검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중동 사태에 대한 확산 등이 굉장히 불확실하다”며 “우리 금융, 외환, 국제유가, 실물경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굉장히 긴장하면서 관계기관 공조를 통해 긴밀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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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