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을 통해 “국내 농축산물 및 식품 원료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수입과일 등에 긴급할당 관세 도입을 11월 중 추진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어 “최근 우리 경제는 반도체 등 수출이 개선세에 들어섰고 물가와 고용 역시 양호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회복세가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고물가, 고금리 현상이 지속되고 중동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되는 등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내수시장 회복세가 악화된다면 서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정부는 국민의힘 요청에 따라 물가, 금리 등 주요 경제 정책에 있어 새로운 소통 방식인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추진한다. 포워드 가이던스는 향후 정책 상황에 대한 평가를 토대로 미래의 정책 방향을 국민들에게 예고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국민의힘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발생한 소 럼프스킨병에 대한 축산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자체에서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정부는 당의 제안에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동발(發) 리스크와 연계된 석유·가스 수급위기 단계에 따라 수입선 다변화 유도·대체노선 확보, 정부비축유 방출·해외 비상반입 가능물량 도입, 수요절감 조치 등을 시행한다. 이달 말 만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와 유가연동 보조금 지급도 연말까지 연장한다.
또 에너지 시장 불확실성이 국내 에너지 수급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석유·가스 비축현황과 유조선 운항 현황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 위한 민관공동 비상대응체계도 가동한다.
다만,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논의는 이날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고위당정협의회에 앞서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경제 상황은 ‘퍼펙트 스톰’하에 있다”며 “당정은 단기적으로 사회적·경제적 약자를 보호하는 데 집중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개혁을 통해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민의 우려가 컸던 쌀 값은 안정적 유지 중이지만 이상기후로 김장 재료 등 농산물 가격 크게 오르고 있다”며 “정부는 농축산물 수급상황을 종합점검하고 비축 물량을 방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가계부담을 최소화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시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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