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김 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당국 종합국정감사에서 백혜련 정무위원장의 “은행들은 관행적으로 건물을 나눠서 받는 대출을 시행해왔지만, 이에 대한 제재나 통제 장치가 하나도 없다”는 지적에 “청년층이 담보와 같은 문제를 알기가 쉽지 않아 사기에 당하지 않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는 중요하다”며 “필요할 경우 국토교통부 등과 협의해서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는 방안을 만들도록 고민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공동담보와 관련해 담보비율 제한 등을 둬야한다는 지적에도 “금감원과 논의해 실무적으로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겠다”며 공감한다는 취지를 내비쳤다.
김 위원장은 공매도 금지까지 검토해달라는 “정부 당국의 입장은 어쨌든 대한민국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고 어쨌든 그런 관점에서 뭐가 필요한지 뭐 조율하고 필요 조치는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금융관료들의 금융사 재취업으로 전관예우 등 부적절한 관계가 형성돼 정책 신뢰도가 흔들리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퇴직 관료가 많이 재취업하는 것에 대해 불편하게 느낄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정책에 영향을 받는다는 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지금같이 정책을 투명하게 언론이나 국회가 보고 있는데 금융위나 금융감독원 멤버가 어디 있다고 해서 정책이 바뀌고 그런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며 단호한 어조로 말했다.
다만, 그는 “국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인사혁신처 차원에서 3년간 취업 제한을 시키는 등 보완하는 방안이 있다”며 “우려 사항에 대해서는 추가 보안 방안을 계속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법인과 기관의 가상자산 투자 허용 여부에 대해선 “법인 투자를 허용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는 어떤 이점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보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이나 이런 데는 가상자산 거래 자체를 못 하는 등 국가마다 가상자산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면서 “굉장히 우호적으로 갔던 나라들도 계속해서 사고가 나오고 해서 혼선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가계 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의 어려움은 이미 정부 출범 때 가계부채가 엄청 났다”며 “그 상태에서 이자가 굉장히 올라갔기에, 지금은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가계부채 총량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선 “모든 게 한꺼번에 갑자기 줄이게 되면 그에 따른 부작용이 반드시 있기 마련”이라며 “부작용을 감내할 수 있는 범위 내로 줄이면서 가계부채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지난 정부에서 시작된 가계부채 비율 105%, 520조 늘어난 것을 어떻게 보면 지난 정부에서 용인한 것은 아니냐”고 반문하며 “잘잘못을 따지자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어떻게 보면 105%를 101% 수준으로 떨어뜨렸고, 향후 100% 이하로 떨어뜨린 것을 정책방향으로 잡고 있다는 점을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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