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1일 서울 마포구 소재 한 카페에서 열린 ‘민생 타운홀 미팅(비상경제민생회의)’에 한 참석자가 “카카오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한 횡포가 너무 심하다”고 말하자 “카카오의 택시에 대한 횡포는 매우 부도덕하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독과점 이론에도 나오지만 소위 약탈적 가격이라고 해서 돈을 거의 안 받거나 아주 낮은 가격으로 해서 경쟁자를 다 없애버린다”면서 “이게 처음부터 아예 받을 돈을 제시하고 시장에 뛰어 들어간 것이 아니라, 시장을 완전히 장악한 다음에 독점이 됐을 때 가격을 올려서 받아먹은 것이라 부도덕하고 반드시 정부가 제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과도한 수수료, 콜 수수를 대폭 낮춰서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 정도로 한 1% 정도를 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은행을 두고서도 “너무 강한 기득권층이다”며 강경 발언을 계속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도대체 이런 자세로 영업해서 되겠나. 체질을 바꿔야 한다”며 “은행의 이런 독과점 행태는 정부가 그냥 방치해선 절대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어떤 식으로든지 경쟁이 되게 만들고 이런 일이 없게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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