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는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인세 인하 효과는 올해 (세수 감소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어 “소득세는 낮은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의 세금 감면 혜택을 많이 드린 부분”이라면서도 “종부세는 여야 할 것 없이 대통령 선거 및 지방선거 때 다 같이 종부세 낮추자고 얘기해서 국회 합의로 통과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법인세 세제개편 효과는 시차를 두고 조금씩 나타날 것”라며 “해외법인의 자회사 배당에 대한 세제 감면 혜택을 통해 해외에서 막대한 자금이 들어와 국내 투자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추 부총리는 세율을 인상해야 된다는 야당의 지적에 대해서도 “민생이 어렵고 경제가 걱정된다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세금을 더 내달라고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특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장한 확장 재정 3% 성장론에 대해서 “돈을 푼 거품의 결과는 꺼질 수밖에 없다”며 “막대한 빚을 내면 청년들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무책임한 재정운영이 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추 부총리는 “3% 경제를 만들자는 건 방향성은 좋은데, 막연히 재정 빚을 대규모로 내서 3%로 가자고 하면 우리 경제 실력보다 거품을 1%포인트(p) 이상 만들자는 것”이라며 “돈을 막대하게 퍼붓지 않으면 그 거품은 꺼지게 돼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허약한 경제 체질과 빚더미만 남게 된다”며 “빚더미는 경제 위기의 단초가 된다”고 우려를 표했다.
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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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