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만, 정부는 향후 물가 상황과 에너지원가 추이를 감안해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해선 열어뒀다.
강경성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8일 ‘전기요금 조정방안’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에 가스요금은 동결하기로 했다”며 “지난해 초 대비 총 5차례에 걸쳐 45.8%를 인상해 국민들의 부담이 매우 커져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겨울철이 다가오고 난방 수요가 집중된다는 점을 고려해 국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동결하기로 했다”며 “미수금이나 재무구조, 이런 것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가스요금을 어떻게 할지, 요금 인상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고 일반 서민과 소상공인의 전기요금은 동결한 것과 관련해선 “1~2분기에 이어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말하게 돼 마음이 무겁다”면서도 “정부는 최소한의 요금조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한전의 재무 여건과 국민 물가 부담, 국제 에너지가(價)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정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산업부와 한전은 내일부터 산업용 전기요금을 ㎾h(킬로와트시)당 10.6원(6.9%) 인상하되, 주택용과 소상공인·중소기업이 주로 사용하는 산업용 갑(4㎾이상 300㎾미만) 요금은 동결한다.
요금 인상 시 예상되는 한전 추가수익은 매달 2000억원, 연 2조8000억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강 차관은 “이번 조정 대상인 ‘산업용 을’은 300㎾ 이상 아주 많이 쓰는 기업들이 대상으로, 대상 기업들은 상대적으로 규모가 커서 부담할 능력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그동안 값싼 가격에 대량의 전기를 사용하는 혜택을 누려왔다. 이번 요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경영효율이나 에너지효율로 극복 가능하리라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 이번 대기업 한정 요금 인상이 ‘총선을 염두에 둔 정무적 판단’이라는 비판에 대해서는 고려도 안 됐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치권 눈치라든지 총선이라든지 정치적 사안은 고려 안 했다”며 “한전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있다. 에너지 원가가 올라서 원가에 미달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재차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물가 상황과 에너지 원가 추이, 한전의 재무구조 상황 등을 예의 주시하며 추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렇지만 고물가와 난방수요가 늘어나는 동절기 이후 요금조정으로 국민들의 불만을 최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강 차관은 “이번 요금조정으로 한전의 재무구조를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 한다”며 “앞으로 한전 재무구조가 어떻게 전개되는지, 국민 물가부담이 어떻게 되는지, 글로벌 에너지가격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동철 한국전력 사장도 같은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합동으로 진행한 브리핑 자리에서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을 드려 대단히 송구하다”며 “뼈를 깎는 한전의 자구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어 “200조원이 넘는 한전의 부채는 한전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력산업 전체를 위협하고 있다”며 “한전이 위기를 빠르게 극복할 수 있도록 이해하고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국정운영에 여러 어려움이 많음에도, 특히 선거를 목전에 둔 상황에서도 소폭이지만 전기요금 인상 결단 내려준 정부 측에 고마움을 표한다”고 덧붙이면서도 “제2의 창사라는 절박한 심정으로 심사숙고 끝에 인재교육의 요람인 서울 노원구 공릉동 인재개발원 등의 매각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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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