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원장은 15일 임원회의에서 “지난 5일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한시적 공매도 전면 금지 발표는 국내 증시의 변동성 확대,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 적발 등을 감안한 조치였다”면서 “유튜브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통계 수치를 언급하는 등 확인되지 않는 루머를 유포하는 시장 불안 조성 행위가 발생하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이 공매도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무분별한 시장 불안 조성 행위 및 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에 대해서는 엄중 단속 및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원장은 투자자들에게도 “유튜브, SNS 등을 통한 근거 없는 루머 등에 현혹되지 말고 신중하게 투자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또한 “그간 논란이 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을 철저하게 바로 잡고, 개인투자자를 적극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제대로 마련될 수 있도록 금융위에 협조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원장은 이날 불법사금융 대응 등을 담당하는 금융소비자보호처(소보처) 전면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소보처를 현재의 피해 예방·권익 보호 체계에서 민생침해 대응·공정시장 질서 확립을 위한 체계로 전면 개편하라”고 지시하며 “조직 개편을 통해 범정부 차원의 민생안정 노력에 금감원도 적극 동참해 총력 대응하자”고 주문했다.
한편,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시장에서 일부 혼선이 일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등 금융당국이 직접 나서서 반박과 해명 자료를 내고 있다.
금감원 측은 지난 12일 글로벌 수탁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SSBT)의 국내 주식 대여 전산 서비스 중단과 메릴린치증권의 국내 주식 대차 서비스 수익 목표 미설정이 공매도 금지 여파라는 보도에 대해 “양사에 확인한 결과 한국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이어 “SSBT는 공매도 금지 조치 이후에도 대면·비대면 대여 서비스를 지속할 예정”이라며 “전산 정비하는 차원의 일을 한국 시장 전체에 대한 접근성으로 볼 일은 아닐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메릴린치가 내년도 한국 시장에 대해서 대차 서비스 수익 목표치를 0으로 잡은 것과 관련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고 선을 그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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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