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7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17개 은행의 은행장들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상생금융에 대해 “제2금융권을 이용하고 있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분들도 금리부담을 경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금리 자영업자‧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의 범위와 지원수준의 대폭 확대 등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복현 금감원장도 이와 관련해 “은행권이 자금중개기능과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여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시기를 바란다”며 “중저신용자에 대한 자금공급도 각 은행별 상황에 맞게 소홀함 없이 이뤄지도록 은행장들께서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17개 은행 등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방안 마련을 위해 대출 현황을 은행별로 파악 후 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세부계획을 검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한 간담회에서는 가계부채에 대한 언급도 이어졌다.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아직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크게 저해할 상황은 아니지만, 성장잠재력이 저하되고 부채상환을 위한 가계의 소득창출 능력도 빠르게 회복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GDP 규모를 넘는 과도한 가계부채는 문제라는 점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며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 관점에서 가계부채 관리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도 금융의 디지털 전환에 따른 비대면 금융범죄 근절에 노력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최근 발생한 대형 금융사고에 대해 내부통제 체계를 철저히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금융의 디지털화 진전에 따라 편익도 있는 반면 금융소비자는 비대면 금융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해지는 상황”이라며 “은행권도 종합 대응방안의 충실한 이행 등을 통해 디지털화에 따른 고객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피해구제에 힘쓰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근절에 앞장서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내부통제 체계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은행권이 공동으로 마련한 내부통제 혁신방안을 충실히 이행해 나가는 등 탄탄한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해달라”며 “준법감시조직의 역할을 보다 강화해 나가는 한편, 인사와 성과평가 등 조직 운영도 단기성과에 치우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는 지난 20일 금융지주 간담회에 이어 진행하는 금융권 릴레이 간담회의 일환으로 은행권의 주요 금융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금융당국은 간담회에 이어 타 금융업권과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정부와 금융업계간 상호 이해를 제고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20일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의 만남에서 “연말에 지주회사뿐만 아니라 은행, 증권, 보험 업계의 대표이사 등과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만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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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