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구스틴 카르스텐스 국제결제은행(BIS) 사무총장이 지난 24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가계 부채문제에 대해 “구조적 이슈에 있어 지방 정부나 프로젝트 디벨로퍼(project developers), 은행들이 모두 같이 공조해서 주택 가격을 낮춰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특히 카르스텐스 총장은 현재의 고금리 기조, 주요 국가의 재정 현황, CBDC 등과 관련한 내용에 대해 말하면서도,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을 평가하는데 있어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그는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가 100%가 넘는 상황인데 이것은 모니터링이 계속 필요한 문제”라며 “금융당국이 이런 상황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더 신중한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금융 취약성, 높은 금융 부채 비율과 관련해 거시건전성 정책 사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의 금리와 관련해서는 인상이 막바지에 도달했다고 분석하면서도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하게 발휘가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한다”고 내다봤다.
카르스텐스 총장은 “단정할 순 없지만 대부분의 중앙은행들이 금리 인상을 거의 끝낸 상황이라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통화정책(금리)의 파급 효과가 차환 비용에 어떻게 전가가 되는지를 보는 것인데 중요한 것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의 비율 등”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단기외채 규모가 크고 변동금리의 비율이 높은 국가는 이런 파급효과가 빨리 붙어서 충격이 크겠지만 단기외채 비율이 작고 고정금리의 비율이 큰 경우에는 이런 파급 효과가 조금 더 느리게 나타날 것”이라며 “많은 국가들의 경우 고금리의 더 높은 비용의 영향을 느끼고 있을 것이고 앞으로도 더 많은 비용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아직 이르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카르스텐스 총장은 “언젠가는 하겠지만 당장 내년이라고 하기는 이르다”라며 “물가가 충분히 안정화 되었다고 확신하기 전까지 물가가 안정돼서 통화정책 영향이 충분히 발휘가 됐다고 생각될 때까지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아구스틴 카르스텐스 총장은 지난 23일 한국은행에서 열린 ‘CBDC 미래 통화시스템’을 주제로 한 세미나에서 한은의 CBDC 테스트는 미래 비전을 위한 의미 있는 프로젝트라고 평가한 바 있다.
그는 이날 간담회에서 CBDC 도입과 관련해 민간 지급 결제 사업자의 영역을 침범하는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카르스텐스 총장은 “민간이 소비자를 대응하는 업무를 하게 되고 금융서비스를 좀 더 창의적인 방식을 통해 가치를 더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며 “예금 토큰을 민간 지급 결제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CBDC가 프로그래밍을 통해 민간 사업자들이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게 한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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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