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후보자는 지난 17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 답변서를 통해 “횡재세 보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등을 위해 은행권이 자율적으로 금융부담을 완화하고 사회적 기여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반대 의견을 내비쳤다.
최 후보자는 횡재세와 관련한 언급 외에도 법인세, 주식양도세, 종합부동산세, 과세형평 등 윤석열 정부 2기 경제팀의 정책 방향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먼저 법인세와 관련해서는 추가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다.
최 후보자는 “법인세는 국제적으로 경쟁하는 세목으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감안해야 한다”며 “법인세 인하는 글로벌 시장에서의 기업 경쟁력 및 국제적 법인세 수준 등을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 중심의 역동적 경제를 위해서 국제적으로 경쟁력 있는 기업과세체계가 필요하다”며 “경제 여건 변화에 맞춰 과세제도를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조세회피를 방지하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적극 지원하는 방향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전했다.
주식양도세와 관련된 언급도 이어졌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을 추진했으나 이후 국회 논의를 거쳐 현행 10억원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이를 두고 “상장주식 양도세 과세대상 기준 변경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는 없으며 다양한 의견을 청취 중”이라며 “금융에 대한 과세는 과세형평 외에도 금융의 국가간 또는 자산간 이동성, 대내외 경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
종합부동산세 완화 여부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에서 지속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의 세부담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정책기조 하에서 부동산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운용해 나갈 것”이라며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은 보유세제 특성, 국제사례 뿐만 아니라 과세형평 및 지역균형발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언급했다.
이 외에도 최근 논란이 된 경제 문제에 대해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 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리스크와 서민, 취약 계층 등 민생 어려움을 리스크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특히, 부동산 PF 부실 논란에 대해서는 “금융시장과 건설사, 부동산 등 실물시장으로 전이될 수 있어 면밀하게 살펴봐야 하는 과제로 생각한다”며 “부총리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부동산 PF 연착륙을 정책 우선순위에 두고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자신의 견해를 내비쳤다.
한편, ‘횡재세’ 도입과 관련해 정재계 안팎에서는 시장경제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국제통화기금(IMF) 총재도 횡재세 보다는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언급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일부 선진국에서도 은행 부문에 횡재세가 부과됐으나, 캐나다는 은행 주가 하락으로 오히려 배당 관련 세입이 감소하는 등 부작용이 있었다”며 “횡재세보다는 은행권의 자발적인 상생협력 방식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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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