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28일 내년 농민수당 도입과 관련해 “현재 재정으로는 수당 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며 재정 상황이 호전되면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대구시의회 김원규 의원은 ‘농민수당 지급이 어렵다’는 대구시 입장에 대해 “농업은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일손 부족을 비롯한 기후 위기,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경영이 어려워졌다”며 “2022년 기준 대구시 농업 경영체는 총 4만4,662개로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서 많이 늘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군위군은 경상북도와 군위군이 분담해 농민수당을 지급했다”며 “대구시 편입 후에는 군위군 자체 부담으로 2024년부터 37억 상당의 농민수당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농민수당 지급을 미뤄왔던 타 광역시도 공익직불금과 함께 농민수당을 지급하려는 움직임을 보인다”며 “시는 농민들이 타 지역의 농민들에게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을 헤아려 농민수당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대구시는 농가 가구당 60만원을 지급하면 공익직불금 기준 약 106억, 농업 경영체 기준 약 269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며 난색을 표하는 상황이다.
특히 농업 경영체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수당 지급 시 공익직불금과 중복지원의 문제와 재정부담의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울산광역시와 세종시는 농민수당을 농가 당 6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각각 54억, 34억의 예산을 책정했고 인천광역시는 재정 분담 비율의 협의가 끝나 2024년 농업인 공익수당 지급을 앞두고 있다.
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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