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에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고물가·고금리에 대한 부담 완화와 부동산 PF, 높은 가계부채 비율 등의 위기관리 등이 주요 방안으로 담겼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정부청사 서울본관 브리핑실에서 경제부처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이같은 내용의 신년 경제정책 방향 발표를 진행했다.
우선 정부는 신년 정책방향의 핵심과제로 ‘민생경제 회복’, ‘잠재위험 관리’, ‘역동경제 구현’, ‘미래세대 동행’ 4가지를 꼽았다.
먼저 민생경제 회복에 대해선 상반기 2%대 물가 조기 안착을 목표로 ‘농수산물·에너지 등의 가격과 수급안정을 위한 11조 원 규모의 예산 지원’, ‘과일 30만톤, 채소·축산물 6만톤 등의 도입을 위한 관세 면제’ 추진이 발표됐다.
아울러 서민·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거주 목적 주택 매입 시 취득세를 1년간 한시 감면하고 무주택자 자격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전기료·이자비용·부가세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내수 회복을 위한 소비 20% 추가 소득공제 지원, R&D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금년 한시적 10%p 상향 등이 예고됐으며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도 함께 나설 것이라 전했다.
다음으로 ‘잠재위험 관리’에 대해선 부동산 PF의 시장안정 조치와 가계부채 비율의 안정적 관리를 비롯해 10조 원 규모의 기금을 통한 공급망 안정 위험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제2요소수 사태 등의 대비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 신속 대응반(Strike Force)을 가동하겠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세 번째로 ‘역동경제 구현’을 키워드로 꼽으며 시장의 불공정한 관행과 제도를 혁파해 능력과 노력에 따른 기회사다리를 보장하고 중산층이 두터워지는 경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그린벨트·농지·산지 등 3대 입지규제 개선, 첨단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유망서비스산업 육성, R&D 혁신, 주요 업종의 경쟁제한적 진입장벽 개선, 직무와 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청년·여성 등의 경제활동 참여 촉진, 교육사다리 확충 등이 포함됐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미래세대 동행’을 강조하며 미래세대 비전과 중장기 전략 마련을 선택했다.
무탄소 에너지 생태계를 위한 원전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공급 확대, 탄소중립 핵심기술 세제혜택 강화 등과 청년층 일자리와 자산 형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러한 정책들이 상반기에 집중되어 있어 총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경제지표 성장률은 크게 내수, 수출로 나뉘는데 보통 수출이 먼저 좋아지고 내수가 뒤따라가는 경향이 있다”며 “민생 측면에서 상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반박했다.
또한 법률 개정이 필요한 정책에 대해서도 “대부분의 내용이 민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여야 관계없이 다 협조해주실 걸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 대상 금리·에너지 비용 저감 프로그램, 대출대환 관련 지원 예산, 이자 캐시백을 위한 예산을 확보했다”며 “금융상의 안전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상공인들에게 일시적인 여러 가지 경영애로를 해소할 수 있다 생각한다”고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밝혔다.
아울러 “온누리상품권도 지난해 4조에서 올해 5조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며 “민생 경제의 내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중기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태영건설 워크아웃 사태에 대해 “정부는 시장 안정과 경기 연착륙을 신경 쓰고 있다”며 “법정 관리로 가느냐 워크아웃으로 가느냐는 채권단과 태영이 결정할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태영이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유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태영)회장이 말씀하신 대로 국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책임을 이행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정부의 입장을 전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해당 사태에 대해 “만일 태영건설이 법정 관리로 갔을 때를 대비해 여러가지 검토와 대비에 착수해 있다”며 “대리 시공이라든지 하도급 관계의 안정성 등을 통해 건설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 중이다”고 관련 불안 심리를 달랬다.
김준혁 기자
news1@todaykorea.co.kr
경제산업부 / 생활경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