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 원장은 4일 기자단 신년 인사회에서 “금감원 자체적으로 해외 IB들 불법 공매도 사실을 추가 확인해 조사 중”이라며 “시한을 특정하긴 어렵지만, 마무리 단계”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이어 불법 공매도 전수조사라는 이례적인 방식이란 부정적인 견해에 대해서는 “개별 사안에선 조사자와 피조사자지만 한국 금융시장 일원으로 함께 나아가야 한다”며 “그래서 조사도 빨리 할 수 있는데 상대방 얘기도 더 들어보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해 당사자들의 이야기인 만큼 가감해 들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복현 원장은 ‘외국인 투자자들 신뢰는 어떻게 다시 얻을 것인가’라는 질의에 “저든 누구든 책임있는 분이 홍콩에 가서 공매도 조사라든가 시장 문제점과 관련해 허심탄회하게 설명할 계획”이라며 주요 금융시장에서 IB 대상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과 관련해 “일부 판매사에서 한도 관리 실패, 핵심성과지표(KPI) 조정 통한 고난도 상품 판매 드라이브, 계약서 미보관 등 관리 체계상 전반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주요 판매사에 대한 검사를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자기책임 하에 투자해야 하는 게 기본 원칙이지만, 과거 파생결합펀드(DLF)나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를 겪은 판매사들이 여전히 면피성으로만,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에 소홀했다면 책임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소비자들이 진짜 알아야 할 것들은 쉽게 이해할 수 있고, 형식적인 내용은 줄이고 양쪽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파악 중”이라며 금융사에서 불완전판매가 지속되는 것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적합성 원칙에 실효적인 담보를 위해서 금융회사들이 무엇을 해야할지, 불완전 판매 등과 관련해서도 형식적인 요건은 갖췄으나 실효적인 설명 의무를 다하는 것인지, 그 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자 양측 부담을 줄여줄 방법이 없는지 등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라며 “관련한 반성적 고려를 통해 정리될 필요가 있고, 앞으로 올해 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로 저희가 다뤄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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