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5일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이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쌍특검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관섭 비서실장은 국무회의 의결 직후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을 위해 시급한 법안 처리는 미루면서 민생과 무관한 두 가지 특검법안을 여야 합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은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데 국민의 혈세가 민생과 무관한 곳에 낭비될 수밖에 없다”며 “검찰‧경찰에서 특검으로 인력을 차출하면 법 집행기관들의 정상적인 운영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50억 클럽 특검법안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방탄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이 실장은 또한 “대통령은 헌법과 법치주의의 수호자로서 인권 보호 등 헌법 가치를 보호하고, 선거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면서 “원칙에 반하는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재의 요구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이러한 입법이 잘못된 선례로 남는다면 인권과 헌법 가치는 다수당의 전횡에 의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며 “헌법상 의무에 따라 대통령은 오늘 국회에 두 가지 총선용 악법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정부는 쌍특검법을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하게 된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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