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는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미국 난민 입국 통계 조사 결과,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미국에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없었다고 보도했다.
지난 2022년에도 미국 입국 탈북민은 단 한 명도 없었다.
탈북민이 한국을 거치지 않고 중국과 제3국을 거쳐 미국에 난민 신청을 통해 입국한 사례는 지난 2021년 11월 4명이 마지막으로, 미국에 난민 자격으로 입국하는 탈북민 숫자는 매년 줄고 있는 현실이다.
미 국무부가 운영하는 난민수용프로그램(USRAP)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5 회계연도부터 2017년까지는 매년 10명 이상을 유지하다가 2018년부터 5명으로 줄었고 2019년 1명을 기록했다.
2020 회계연도에는 2명으로 잠시 상승했으나 2021 회계연도에 다시 0명을 기록했다. 이후 앞서 언급한 4명의 탈북민을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미국 땅을 밟은 탈북민은 없는 것으로 USRAP는 발표했다.
RFA는 이러한 미국 내 탈북민 정착 감소의 이유로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원천 봉쇄된 국경 탓에 북한 탈출이 어려워졌고, 최근 들어 중국 내 감시과 강제 북송 조치도 더욱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같이 급감한 정착 탈북민의 숫자가 올해 소폭 증가할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됐다.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탈북이 쉽지 않다”면서도 “최근 국경 통제가 다소 완화돼 올해는 미국에 들어오는 북한이탈주민을 볼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00년 이후 매년 1000명 단위를 유지하던 한국 정착 탈북민 수가 2020년을 기점으로 크게 줄었으나 지난해 증가세를 보인 것을 염두에 둔 분석이다.
실제로 한국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20년 한국에 들어온 탈북민 수는 총 229명이었으며 2021년 63명, 2022년 67명으로 감소했으나 2023년 9월 말 기준 139명으로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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