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범대본은 이날 오전 문 대통령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살인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범대본 측은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및 재생에너지 개발사업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고발장에 “문 전 대통령은 정권의 최정점에서 포항지진 발생에 대한 전문가들 경고를 무시하고 지열발전 물 주입을 승인하거나 묵인했다”며 “백 전 장관은 잘못된 선거공약을 지키기 위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가 포항지진을 촉발했다”고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범대본 측은 “전문가들은 지진 당일 아침에도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견했는데, 버젓이 지열발전 주입공에 물을 주입하다가 엄청난 사상자와 함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주고 말았다”며 “수사기관은 물 주입 작업을 누가 재개했는지 명백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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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