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5대 금융지주는 최근 관계부처 합동으로 진행한 ‘가계부채 현황 점검 회의’에서 가계대출 증가율을 1.5%에서 2% 수준으로 관리한다는 내용으로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정부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로 4.9%를 제시하며,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장기적으로 가계부채 성장률을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에 물가수준을 감안한 지표) 이내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을 당부한 바 있다. 이에 5대 금융지주는 절반 이하 수준의 증가율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위축된 상태의 부동산 시장이 반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과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대출 수요 위축 등을 주요 근거로 꼽아 산출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실제로 최근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연간 가계대출의 증가 폭은 10조 1000억원으로 전년 대비1조 3000억원 증가했지만, 지난 8년 간 매년 80조원 넘게 불어났던 것과 비교하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이라는게 금융당국의 설명이다.
다만, 전체 경제 규모(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여전히 높아 문제로 꼽히고 있다.
국제금융협회(IIF)의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를 넘어서는 국가는 34개를 조사 국가 중 우리나라가 유일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권 가계대출 성장률 관리를 통해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간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이를 두고 금융권에서는 해당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지난 2022년 105.4%에서 작년 104.5%, 올해는 100.8%(잠정치) 까지 하락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렇지만 가계부채가 급격하게 줄어들면 시스템 리스크가 커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지난 16일 “예를 들어 100%인데 80%로 줄이겠다고 하면 돈을 못빌리기 때문에 파산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에 무리가 가지 않게 천천히 줄이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이라며 “이번 정부 들어 105%에서 100.8% 정도로 줄었고, 내년에 잘하면 두 자릿수 숫자도 갈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 11일 “이번 정부가 부동산 가계 대출을 GDP 대비 비율로 증가하지 않게 하고 나간다면 상당한 정도의 칭찬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나라는 경기가 어려울 때마다 부동산을 부양시켜 왔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가계부채가 (GDP 대비)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언급했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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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