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의장은 23일 시의회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까지 17년 동안 방기해 왔는데, 이제는 지방의회가 나서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006년부터 지금까지 저출생 예산으로 무려 380조를 투입했지만 효과는 전혀 없었다”며 “반전은 커녕 추락의 가속도만 더해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구 절벽의 쓰나미가 몰아친 후에는 이미 늦는다”며 “서울의 2022년 합계출산율은 0.59명으로 전국 꼴찌”라고 지적했다.
김현기 의장은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식을 파괴할 수준의 지원으로 출생을 장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 건설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터넷 통신망 등을 예시로 들며 “서울형 저출생 극복 모델을 제한하고 출생률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밝혔다.
또한 저출생 문제 극복을 위한 방법 중 한 가지로 저출생 정책 소득 기준 폐지를 거론했다.
그는 “현재 저출생 정책 등은 각 정책마다 소득 기준 제한이 있어 자녀를 출생한 가구임에도 정책에서 소외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저출생 불법 정책은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라면 소득과 관계없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와 협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가정 소득과 상관없이 아이를 가진 가정이라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는 공공주택을 늘리겠다고 언급했다.
김 의장은 “현재 약 2만 호의 공공임대주택이 다양한 대상자에게 공급되고 있다”며 “우리 의회는 이 중 15 내지 20% 수준에 해당하는 연 4천 호는 신혼 및 자녀 출생 예정 가구의 우선 배정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장은 연당 자녀가 있는 1만 가구에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출생 자녀 별 이자 지원 비율을 달리하는 방법으로 설계해 보았다. 예를 들면 1자녀 가구는 대출이자의 2.0%를, 2자녀 가구는 대출이자의 4.0%를, 3자녀 이상 가구는 대출이자 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녀 양육을 위한 현금 지원도 18세까지 늘리는 등의 공백없는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현재 정부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되는 현금 지급은 최대 8,60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부모 급여 120만원 추가, 아동수당 한시 18세 1200만원을 추가해서 18세까지 약 1억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김현기 의장은 “사회적 인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 중심에 기업이 있다. 대기업은 어느 정도 일가 양육이 어느 정도 비교적 좀 정착이 돼가는 과정인데 대기업을 제외한 300인 미만 사업장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인식이 바뀌기 위해서는 역시 중앙정부의 역할이 크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에 그는 “의회는 서울시정과 교육행정 모두를 들여다보기 때문에 저출생 문제 심각성을 더 빠르게 인지하고 정책 제안에 나서게 됐다”며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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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