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다. 우리나라 경제 크기나 재정 규모로 보아 걱정 안 해도 된다. 국가가 어려운 계층 돕는 건 당연하고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재정 포퓰리즘 논란이다. 양 쪽 다 일리가 있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선거를 앞둔 재정 지출 확대는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지만 지금은 좀 심각한 수준이다.
어느 한 두 군데 더 지원하는 거야 별 문제 없다. 그러나 재정 포퓰리즘은 마약 같아서 한번 시작하면 끊을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부문으로 계속 확산 될 수밖에 없는 속성을 지닌다.
특히 정치권이 재정 퍼주기 포퓰리즘에 맛 들이면 국가 파탄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거대 야당이 입법을 통해 재정 퍼주기를 하면 여당도 그냥 있을 수가 없다.
지금 딱 그 꼴이다. 여 야(與 野)가 앞 다투어 재정 포퓰리즘에 나섰다.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재정건전성 지표도 휴지 조각으로 만들며 퍼주기로 일관했다. 이재명도 마찬가지다.
윤(尹) 정부 재정 건전 약속 물건너 가나
윤석열 정부는 당초 강도 높게 재정의 건전성을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이거 하나만 잘 지켜도 성공한 정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작년 6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현금 살포식 포퓰리즘 재정정책을 ‘재정중독’”이라며 “빚을 내서라도 당장 인기 영합적인 현금성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미래세대 약탈’이나 다름 없다”고 경고했다.
“국가와 국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정치 권력이라면 선거에서 지더라도 나라 경제 장래를 위해 건전 재정을 우선해야 한다. ‘재정 다이어트’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윤 정부의 건전 재정 의지에 기대가 컸다. 그러나 실망스런 상황이 진행 중이다. 건전 재정을 내세워 지출을 줄이는 노력은 눈에 뜨인다.
하지만 지출 반대 축인 수입 측면에서 대대적인 감세(減稅) 드라이브 정책을 펼침으로서 재정 건전성과는 모순되는 모습이라는 지적이다.
얼핏 무분별한 퍼주기가 아니니까 포퓰리즘이 아닌 것 같지만 뜯어보면 동전의 양면이다.
결국 야당은 ‘지출 퍼주기’ 포퓰리즘이고, 여당은 ‘깎아주기’ 포퓰리즘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민생(民生)으로 포장된 매표(買票) 복지
여 야가 벌이는 재정 포퓰리즘은 ‘민생(民生) 살리기’로 포장하지만 실상은 ‘매표(買票) 복지’ 포퓰리즘 이상 이하도 아니다.
4월 총선을 향한 포퓰리즘은 그 후 대선이 다가오면 더 심해질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정치권은 집권을 위해 물 불 안가리고 퍼주기를 할 것이고, 수혜자 계층은 표를 줄 것이다. 그러니 포퓰리즘 경쟁은 멈출 줄 모를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남미 포퓰리즘의 모델, 바로 그것이다.
정치권은 재정 퍼주기 포퓰리즘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국민들은 당장 눈앞의 현금에 달콤해 한다. 중독이다.
옛날 60,70년대 선거에선 ‘막걸리 선거’ ‘고무신 선거’가 횡횡했다. 선심성 선거였다. 당시 야당측은 수단이 없으니 “주는 것 먹고, 받고 표만은 올바로 찍자”고 호소했다.
지금도 똑같다. 주면 받고 투표만 올바로 하면 포퓰리즘을 다소나마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
미래 세대의 포퓰리즘 견제 절실
망국(亡國)으로 가는 포퓰리즘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며, 그러기 위해선 최소한 몇 가지 방법이 제대로 작동했으면 하는 바램이다.
나라 장래보다 집권이 더 우선인 정치인들에게 재정 포퓰리즘을 자제해달라고 부탁해 봐야 헛 수고일 터. 하지만 사회 각계에서 지속적인 경고음(警告音)을 보내야 한다.
경실련 같은 시민단체는 물론이고, 원로 교수와 경제 관료, 언론이 지속적이고 강도 높게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압력을 가해야 한다.
왠만한 선진국에선 다 도입해 운용중인 재정준칙의 시행과 국책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엄격 시행 등을 촉구해야 한다.
정치권에 쓴소리를 하려 해도 개딸과 같은 극성 집단의 린치성 비난에 우리 사회의 건전한 의사소통이 막히는 사례는 비일비재다. 욕설과 폭행으로 반대편의 입을 봉쇄하는 문화는 바뀌어야 한다.
포퓰리즘의 폐해는 결국 미래세대 몫이다. 세대별로 갈라치기 하자는 것이 아니다. 미래세대의 각성이 절실하다.
냉철한 시각으로 바라보자. 지금 우리 정치권의 재정 포퓰리즘이 국가 부도를 초래해 국민 삶을 피폐하게 만든 남미 포퓰리즘으로 가는 초기 단계가 아닌가... 더 늦기 전에 우리 국민들의 각성이 필요하다.
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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