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림 서울특별시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2일 한국행정학회가 주관하고 서울시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효율화 방안 연구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날 토론회 축사에서 “지방의원은 지방사무의 전문화 및 다양화, 지역주민들의 다양하고 깊이 있는 요청사항에 대응할 수 있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면서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의 필요성과 역할 또한 갈수록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2명의 의원을 지원관 1명이 지원하는 현 제도하에서 발생하는 업무 과중 문제, 정책지원관의 퇴사, 휴직, 병가 등으로 인한 인력공백 발생, 의정 환경 및 담당 의원의 변화에 따른 대응의 한계, 상임위원회와의 소통과 협조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며 “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2년차를 맞이하면서 효율적인 의정지원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한편,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과 운영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에는 김현기 의장과 최호정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서울시의회 의원 34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발제자로는 하현상 국민대 교수와 류승우 국회사무처 사회문화법제심의관, 최시복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장, 주희진 한국 지방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환학 시의회 사무처 정책지원담당관이 자리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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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