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원내대표는 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압도적 다수의 민주당에 의해 입법 폭주로 얼룩진 21대 국회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운동권 야당과 손잡고 독재를 할 것이라는 선언”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또한 민주당이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다당제를 가능하게 하기 때문에 병립형 비례대표제보다 나은 제도라고 언급했지만, 사실상 실패한 선거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민이 이해할 수 없는 선출방식을 거쳐 결과만 다당제가 된다면 국민을 속이는 일”이라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산물인 21대 국회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는지 민주당을 답을 해보길 바란다”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수 의석을 차지한 민주당이 위성정당방지법을 통과하지 않은 것도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의 변명 중에서 가장 기가 막힌 내용은 위성정당 금지 입법 노력이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는 것”이라며 “여당은 지속적으로 위성정당 탄생 자체가 될 수 없는 선거법을 주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 내에서 압도적 다수 의석으로 입법 폭주를 일삼던 정당이 갑자기 약자 코스프레를 한다”며 “위성정당방지법도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었는데, 그 책임을 소수 여당에게 뒤집어씌우는 것이 참으로 졸렬하다”고 꼬집었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5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병립형을 준연동형으로 바꿨으나,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하고 민주당이 맞대응하면서 그 목적을 이루지 못했다”며 “위성정당을 금지시키라는 국민의 요구에 따라 민주당은 노력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실패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요구하는 병립형 비례를 채택하되, 민주당의 당론인 권역별 비례에 이중등록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여당이 반대했다”며 “과거 회귀가 아닌 준연동제 안에서 승리의 길을 찾겠다”고 부연했다.
이를 두고 장동혁 국민의힘 사무총장은 위성정당 방지법을 주장했던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거론하면서 민주당의 앞뒤 다른 행동을 지적했다.
장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방지법을 시작으로 정치개혁의 고삐를 조이겠다’는 말을 총선 65일 남겨놓고 뒤집었다”면서 “이미 실패한 제도를 고집하는 이유는 야권 야합을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일꾼을 뽑는 선거제도가 특정인에 의해 좌우되는 것도 문제”라며 “자신의 말을 뒤집으면서도 끝내 여당 탓을 하는 거대 야당 대표의 모습은 사라져야 할 구태로 기록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정치는 대통령 중심의 양당제의 골격이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대통령 중심 아래의 양당제가 우리 정치의 골격”이라며 “다당제가 좋으면 내각제로 바꾸면 되는데 그런 변화가 이행되지 않고 편의적으로 계산기를 두드려가며 꼼수를 부리니 무리가 생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상적인 선거법이 아니니까 국민도 이해할 수 없다”며 “국회의원·기자·국민도 모르는 선거를 왜 만드느냐”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다만 윤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위성정당을 창당할 것인가 하는 질문에 대해선 “제 입으로 그 문제를 말하고 싶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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