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면에 경제인 5명과 정치인 7명이 포함되지만, 무엇보다 이번 사면은 활력있는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뒀다”며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운전업 종사자 등 일반 형사범을 비롯해 수출 기여 경제인과 국가 공헌도가 높은 전직 주요공직자 등에 대한 특별사면 및 복권을 실시한다.
특히 젊은 시절에 과오를 범한 청년들을 사면해 재기의 기회를 부여하는 한편,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고령자, 경미한 재산범죄 사범 등도 사면할 방침이다.
아울러 국민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전직 주요공직자를 기존 사면과의 균형 등을 고려해 추가 사면하고, 여야 정치인과 언론인 등도 사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번 사면을 통해 총 45만여명에 대해 행정 제재 감면 등의 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라며 “정부는 민생경제 분야에서 일상적인 경제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치들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명절을 앞두고 실시되는 이번 사면으로 민생경제의 활력이 더해지기를 기대한다”고도 했다.
한편, 이번 특별사면에 대상으로 오른 일반 형사범은 총 947명으로 나타났다.
살인, 강도, 조직폭력, 성폭력 등의 범죄를 저지른 자는 제외됐으며 아울러 피해 규모가 크고 합의되지 않은 재산범죄,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비대면·온라인 사기 범죄자 또한 배제됐다.
아울러 고령자(1명)를 비롯한 특별배려 수형자는 총 4명으로, 나머지 3명은 생활고로 식품·의류 등 소액의 생필품을 절취하다 적발된 생계형 절도 사범인 모범 수형자다.
특히 이른바 ‘댓글 공작’으로 지난해 실형이 확정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연루된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 전직 주요공직자 24명이 이름을 올렸고, 김장겸 전 MBC 사장, 이우현·박기춘·김승희·심기준 전 국회의원이 사면 또는 복권을 받았다.
경제인으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과 구본상 LIG 회장 등 5명이 복권된다.
진민석 기자
cidddddd@todaykorea.co.kr
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