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지난 5일 서울 중구 본사에서 개최된 시무식에서 “사회적 화두로 오른 저출산 문제의 해결방안으로 2021년 이후 태어난 직원 자녀 70명에게 1인당 현금 1억원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시행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회장은 해당 제도를 시행하게 된 배경에 대해 “대한민국은 현재의 출산율로 저출산 문제가 지속된다면 20년 후 국가 존립의 위기를 겪게 될 것”이라며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 안전을 보장하는 게 원칙인데 지금 이대로 가면 징집이 됐든 모병이 됐든 근본적으로 인원이 없게 돼 국가 기본권이 흔들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출산에는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 그리고 일과 가정생활 양립의 어려움이 큰 이유로 작용하는 만큼 파격적인 출산장려책을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실제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10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꼴지인 상황이다. 심지어 올해 합계출산율은 최초로 0.6명 선으로 떨어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에 부영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출산장려책 외에도 자녀 대학 학자금 지급, 직계 가족 의료비 지원, 자녀 수당 지급 등의 복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출산 장려를 위한 조세 면세 제도’도 제안했다.
해당 제도는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에게 개인 또는 법인이 3년간 1억원 이내로 기부할 시 지원받은 금액을 면세 대상으로 하고, 기부자에게도 기부금액만큼 소득·법인세 세액 공제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이 회장은 이와 관련해 “이런 제도가 뒷받침된다면 개인이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금 모으기 운동’처럼 저출산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전했다.
조태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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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 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