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전날(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2025학년도 입시 의대 입학 정원을 2천명 증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난 2006년부터 3058명으로 동결됐던 의대 정원이 올해 입시부터 5058명으로 65.4% 늘어나게 된다.
복지부는 이번 증원과 관련해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며 “추후 의사인력 수급 현황을 주기적으로 검토‧조정해 합리적인 수급 관리를 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인력이 부족하다는 지적은 사회에서 꾸준히 발생해 왔다. 최근까지도 응급실 의료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병원이 응급환자를 받지 않아 병원을 배회하는 ‘응급실 뺑뺑이’로 사망하는 사례가 있었고, 외과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 의료 분야를 지원하는 의사의 수도 부족한 상황이다.
또한 2021년 한의사를 포함한 우리나라 임상의사 수는 인구 1천명당 2.6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멕시코 다음으로 적은데, 이는 OECD 평균치인 3.7명보다 1명 이상 적은 수치다.
이에 복지부는 지역‧필수의료 위기의 중요 원인 중 하나로 의사 수 부족을 꼽고, 지난 2022년 하반기부터 의대 증원 추진 방침을 밝힌 뒤 지금까지 꾸준히 추진해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은 2035년 의사 수가 약 1만명 부족할 것으로 보고, 취약지역의 부족한 의사 수를 5천명으로 추산하며 총 1만5천명의 의사가 필요할 것이라 전망했다. 이를 기준으로 복지부는 2035년까지 1만5천명의 의사를 추가로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정하고 의대 정원 증원에 나섰다.
의대 정원 증원을 위해 복지부는 의료계와 소비자,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의 의견을 들으며 대학들을 상대로 의대 증원 수요조사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의료 현장과 소통하는 자리를 33회 가졌고, 지역별 의료 간담회도 10회 진행했다, 또 의협과의 의료현안협의체도 26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이 같은 소통에도 복지부와 의사협회의 의견 차이는 좁힐 수 없었다.
지난 6일 대한의사협회는 서울 용산 의협회관에서 진행된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의협과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강행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필수 의협 회장은 “정부는 의료계의 거듭된 제안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논의와 협의 없이 협의 없이 일방적인 정책만을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의료계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확대 발표를 강행할 경우 의협은 작년 12월에 실시한 파업 찬반 전 회원 설문조사 결과를 즉각 공개하고 총파업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다만, 보건복지부가 대한의사협회 집행부 등에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내린 것에 이어 7일에도 각 병원에 집단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을 내리는 등 강경 대응을 이어가고 있어 파업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전날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환자 곁을 지키지 않고 불법적 행동을 할 경우 법에 부여된 의무에 따라 원칙과 법에 의해 대응하겠다”고 거듭 경고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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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