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30.3%인 것으로 확인됐다.
마지막으로 30% 재취업률을 기록했던 해는 2016년으로, 당시 33.1%였다.
재취업률은 지난 2008년 38.8%로 최고치를 찍은 이후 꾸준히 30%대를 유지했으나 2017년부터 20%로 하락했으며, 2019년에는 25.8%로 가장 낮았다.
일각에서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의 취업률이 상승한 요인으로 정부의 노동시장 조기 복귀 지원, 부정수급 적발 등의 행정조치가 수급자들의 취업 활동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실제로 지난해 수급자의 입사지원, 면접, 채용 행사 등 일자리를 찾으려는 활동 비중이 2022년 42.7%에서 지난해 59.1%로 급등했다.
또한 정부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결과 지난 한 해 동안 적발된 부정수급액은 299억 9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1.8% 증가했다.
고용부는 이에 대해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4대보험공단, 국세청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 교류 및 기획조사를 통해 부정수급 적발을 강화한 효과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급자 재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기존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 제공, 실업급여 부정수급 적발 등과 더불어 올해도 재취업 지원 내실화 및 노동시장 참여 촉진을 위한 실업제도 개편에 나설 계획이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고용 서비스와 연계한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며 “현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실업급여제도 근본적 개편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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