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청년·대학생위, 여당 향해 전세사기특별법 개정 동참 촉구
권지웅 “전세사기피해자 신청 인원은 1만 5000명 넘어”
박예담 “대학생들 불안 커지고 있어”
“여당,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절박한 요구 외면”
권지웅 전세사기고충접수센터장은 8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로 지난해 7명의 피해자가 돌아가셨고 지금까지 피해자 신청을 한 인원은 1만5000명이 넘는다”며 “한동훈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말로만 민생을 떠들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정작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예담 서울시당 대학생위원회 고려대캠퍼스 지부 부지부장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사건이 속출하자 유튜브 등을 통해 ‘전세사기 예방법’을 찾는 20대도 늘 만큼 대학생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며 “다주택자들에게는 대규모 감세 혜택을 퍼주는 정부와 여당이 정작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는 ‘선구제 후회수’라는 절박한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은 “정쟁을 위해 전세사기특별법을 통과시키려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미비한 국가 시스템으로 인해 전세 사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법 개정을 통해 적절한 보호와 지원 속에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길 바랄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하는 ‘동료시민’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없냐”고 반문하며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국민의힘이 해결해야할 민생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이어 “국민의힘은 즉각 특별법 개정에 나서야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불가피하게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은 단독으로라도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한 본의회에 법안 상정을 논의할 수 밖에 없다”고 여당의 조속한 참여를 거듭 촉구했다.
한편,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 지난 1월 최종 의결한 전세사기피해자 등 가결 건은 누적 1만 944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여야는 지난해 6월 시급성을 고려해 우선 입법하되 같은해 연내 보완입법을 하기로 합의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후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해당 특별법의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민주당은 합의대로 보완입법을 진행하려 했으나 여당의 반대로 연내개정이 무산된 상황이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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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