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비상경제장관회에서 “우리 경제는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으나 민생경제 곳곳에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4일 진행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과제에 대한 논의와 함께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후속 조치 계획, 첨단산업 클러스터 맞춤형 지원방안, 신성장 주요 프로젝트 추진계획, K-Food+ 수출 혁신 전략 등의 논의가 이뤄졌다.
먼저 최 부총리는 “무엇보다 민생토론회에서의 논의가 조속하게 성과로 이어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경제장관회의에서 그 후속조치 과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최대한 정책에 반영해 신속하게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논의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상반기 내 팹리스 육성방안 등 후속대책을 마련해 신속하게 이행하겠다”며 “혁신인재 육성을 위해 네덜란드와 협력하는 ‘첨단반도체 아카데미’ 프로그램도 다음주부터 가동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화합물 전력반도체와 같은 첨단기술 초격차 확보를 위한 R&D에도 적극 나설 것”이라며 “민생경제를 살찌우기 위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결성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후보지에 대해서 입주기업 수요가 충분한 곳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를 추진한다. 또한 타 후보지는 예타 처리 기간을 7개월에 4개월로 단축하는 등 사전절차 간소화도 진행한다.
최 부총리는 “부지가 조성되고 있는 7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해서 현재 1회만 가능한 재정지원 횟수 제한을 없애고 지원비율 상향도 추진할 것”이라며 “개별 클러스터 조성 과정에서 제기되는 현장 애로사항도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다짐했다.
또한 민생토론회의 후속 조치 중 주택 분야에 대해서도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와 함께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진행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최 부총리는 이와 관련해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원하는 주택이 더 많이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며 “주택 분야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77개 과제 중 13개 과제를 마무리 했다”고 힘줘 말했다.
이어 “오는 3월까지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의 방 개수 제한 해소와 민간 공공주택 공급 등 관련된 법 개정안도 상반기 중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규제가 최소화된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도입 등 안정적으로 장기 거주가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며 “주택공급은 충분하게 이뤄지고 어려운 건설경기가 빠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국토부는 온 힘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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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