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정례 브리핑에서 “가짜뉴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정부는 정확한 사실을 확인해서 신속히 알려드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박 차관은 “전공의와 의대생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다. 의료개혁은 젊은 의사들이 자긍심을 가지고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일터를 개선하려는 것”이라며 “정부는 젊은 의사의 근무 여건을 반드시 개선하겠다. 전공의, 의대생 여러분들은 젊은 의사로서의 활력과 에너지를 학업과 수련, 의료 발전에 쏟아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또 그는 개별적인 형태를 띠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하는 것을 서로 공모해 연달아 제출함으로 병원의 정상적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면 집단행동에 포함된다면서,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형법에 업무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어 박 차관은 사직서 제출뿐 아니라 인턴 기간 뒤 레지던트 계약을 하지 않는 방식의 투쟁도 집단행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 이러한 집단행동은 투쟁자 본인에게 불이익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전공의들은 대부분 다년간 계약하고, 매년 단위로 계약하는 형태는 적었다. 연 단위로 계약할 때도 수련 규칙상 1개월 전에 계약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데, 계약 갱신 기간이 2월 말∼3월 초이므로 미계약 의사를 표시할 기간이 지났으므로 병원에서 수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별적으로 레지던트에 지원하지 않는 사례도 있다는데, 이 경우 군 복무를 하지 않은 인턴들은 군에 입대해야 한다”며 “의무사관후보생 절차도 이미 끝났기 때문에 1년을 아무 일 없이 놀아야 하는 등 개인적 피해가 막대하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한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의사들에게 적극적인 논의와 대화의 장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했다.
이어 의사단체 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일부 의사들에 대해서도 “과거 의협 회장 등 주요 직위를 역임한 일부 의사들이 투쟁을 부추기고 있는데, 이런 행위를 즉각 멈춰달라”며 “잘못된 사실이나 왜곡된 내용을 퍼뜨리는 행위도 멈춰 주시고, 공무원이나 의대 증원을 찬성하는 전문가분들에게 폭력적 언어를 사용하는 것도 멈춰달라”고 요청했다.
실제로 일부 전직 의협 회장 등은 “정부는 의사 이길 수 없다”, “겁주면 지릴 것으로 생각했나” 등의 발언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은 같은 날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를 통해 수련을 포기하고 오는 20일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를 두고 전공의 단체 회장의 사직이 다른 전공의들 집단행동(파업) 등으로 이어지는 신호가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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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