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부총리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산지원금 관련 세제지원은 3월 초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부영은 지난 5일 시무식에서 2021년 이후 출산한 임직원의 자녀 70여명에게 1억원씩 총 70억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는데, 일각에서는 높은 세금 탓에 지원 효과가 반감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기업의 자발적인 출산지원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즉각 강구하라”고 주문했으며, 정부는 법령 개정과 함께 출산지원금을 근로소득으로 볼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은 부영 출산지원금이 손금 산입 요건인 ‘공통된 기준에 따른 지급’에 해당한다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법령을 어디까지 고칠 것인지 문제는 출산지원금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린 것”이라면서 “공정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균형 있는 법안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최 부총리는 이날 “국제 유가와 국내 유가가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며 유류세 유류세 인하 조치를 4월 말까지 2개월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국제유가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1년 11월을 시작으로 유류세를 7차례에 걸쳐 연속으로 인하해왔다. 2021년 당시에는 유류세를 20% 인하했으며 이후 2022년 5월 인하폭을 30%로 확대하고 그해 7월부터는 탄력세율을 동원해 최대 인하폭인 37%까지 늘렸다. 다만 지난해에는 휘발유 인하 폭을 25%로 일부 환원한 뒤 총 세 차례 연장했지만, 오는 29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최근 상승세로 전환된 국제 유가의 가격 흐름을 보이는 현 시점에서 유류세 인하를 멈춘다면 물가 상승을 자극할 수 있어 연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됐다.
최 부총리도 이날 “올해 물가 흐름은 상반기에 3% 내외로 움직이다가 하반기에 2% 초반으로 하향안정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유류세 인하를 포함해 과일 등 할인 지원에 대한 정부 재정지원 규모를 계획보다 늘리고, 물가 상승 기대 심리가 경제주체 간 확산되지 않도록 소통하는 것을 포함해 전방위적인 물가 안정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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