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갖고 “우리 의료 체계는 위기에 놓여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촌각을 다투는 중증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돌아가신 일이 여러 번 있었고, 소아과 오픈런, 수도권 원정치료는 물론 산모들이 분만할 병원을 멀리까지 찾아다니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도 “필수 의료와 지방 의료처럼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분야에 종사하시는 의료진들이 충분한 보상도 받지 못하면서 밤샘근무, 장시간 수술, 의료소송 불안감에 지쳐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의료수요와 기대수준은 높아지는데, 낡고 불합리한 의료체계는 그대로 둔 채 의사 개개인의 헌신과 희생에 의존해온 탓”이라며 “젊은 시절, 사람을 살리겠다는 꿈을 갖고 심장내과를 택한 의사가 자녀 졸업식에 한 번도 가보지 못했다고 한탄하시는 말씀에 우리 모두 마음이 무거워지지 않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의대정원 확대는 더 늦출 수 없다”며 “절대적인 의사 수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의료개혁은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의약분업 이후 정원을 감축하여 2006년부터 지난 19년간 감소된 상태로 유지되어 왔다”며 “늘어나는 고령인구와 높아지는 의료수요에 비해, 지금의 의대 정원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갑작스런 증원으로 인하여, 의학교육의 질이 하락하는 것 아닌가 우려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2천명이라는 증원 규모는 정부가 독단적으로 정한 것이 아니라,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대학들이 함께 신중하게 논의하고 검증을 마친 결과치”라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주요 의과대학들의 정원은 1980년대보다도 줄어든 상태”라며 “많은 의과대학들이 현재의 교육여건과 기준을 준수하면서 더 많은 학생을 교육시킬 여력을 갖추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의사들이 형사처벌에 대해 과도하게 불안해하시는 일 없이 안심하고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 총리는 필수의료 수가를 끌어올리겠다면서 공공정책수가 체계를 확대해 추가보상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병원의 중증‧필수 인프라 유지 보상을 위해 사후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대안적 지불제도도 준비하고 있다”며 “이전에 시도하지 않은 획기적인 방식으로 과감하게,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 여러분, 정부는 공허한 말로 의료 개혁을 약속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못박았다.
한 총리는 이날 일부 의료인들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합리적인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혀나가야 한다”며 “정부는 열린 자세로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더 좋은 대안이 있다면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이어 전공의들에게도 “여러분의 노고를 국민들은 잘 알고 있다”면서 “이러한 국민들의 마음과 믿음에 상처를 내지 말아주지달라”고 당부했다.
그럼에도 한 총리는 국민들이 집단행동이 일어날까봐 불안해하시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하고, 신속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다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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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