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8일 현지 언론 NHK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어린이·육아 지원법 등 개정안’ 각의 결정했다.
먼저 국회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일본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고등학생까지 확대하고, 부모의 소득 제한도 없앨 방침이다.
특히 셋째 아이부터는 수당 지급액을 늘리고, 출산으로 부모가 육아휴직을 할 경우 휴직급여 인상을 통한 일정 기간 실수령액의 100%를 보상하는 등의 다각적인 지원책으로 출산을 적극 도모할 예정이다.
다만 이를 위해선 3조6000억엔(약 32조원)에 달하는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 오는 2026년부터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500엔 미만의 세금 징수를 통해 이를 충당할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028년까지 징수한 금액은 (공적 의료보험) 가입자 1인당 월 펼균 500엔 미만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6년 4월부터 단계적으로 징수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74세 이하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들에게 매달 500엔의 저출산 지원금을 의료보험료에 포함시켜 징수하겠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대책안을 발표하자 열도 내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증세’라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임금 인상과 세출개혁(歳出改革)의 효과로 실질적인 추가 부담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야당은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육아 증세’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연립정당 공명당 소속의 타카기 요스케 정무조사회장(정조회장)은 지난 14일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이번 정부의 설명은) 이해하기 어려워 국민들의 이해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다(分かりにくく、国民の理解が進まない要因)”고 지적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세출개혁의 효과로 인해 실질부담이 생기지 않는다’는 논리는 증세 등 국민의 부담을 요구하는 여타 정책에도 활용될 수 있는 부당한 논리라고 비판했다.
니시자와 카즈히코 일본 종합연구소 이사는 “이 같은 설명을 꺼내면 어떤 정책이라도 통과해 버릴 수 있다(この説明を言い出したら、どんな政策でも通ってしまう)”고 꼬집었다.
카즈히코 이사는 “세출개혁으로 사회 보장 급부비를 억제했을 때 자기 부담이 증가한다면 그것이 곧 ‘부담’(負担)”이라며 “또, 의료나 간호의 인재 부족이나 질적 저하가 발생하면, 이도 역시 서비스 저하라고 하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직하게 부담 내용을 설명하고, 급여와 부담의 균형이 잘 맞는지 국민에게 묻는 것이 곧 정치의 책무(給付と負担が見合うかどうかを国民に問うのが政治の責務)”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여론 또한 부정적이다.
NHK가 전국 18세 이상 성인 1215명에게 이번 개정안에 대한 타당성을 물은 결과, ‘타당하다’가 20%, ‘타당하지 않다’가 31%로 집계됐다.
아울러 금액 수준을 떠나 ‘지원금 제도(징수) 자체에 반대한다’는 의견도 33%를 기록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온리인상에서 “대놓고 세금이라고 밝히고 징수하면 국민들의 반발이 심해질 것 같으니 의료보험에 추가 징수를 하는 꼼수가 뻔히 보인다”고 비난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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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