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현지시간) 로이터와 블룸버그 등 복수의 외신들은 EU 집행위원회는 다음달 초 애플에 약 5억유로(한화 72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과징금은 애플이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포티파이와의 경쟁 과정에서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는 이유에서 부과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스포티파이는 애플의 독점적 앱스토어 운용 정책으로 월간 구독료를 인상해야한다고 주장했으나, EU 집행위 측은 애플이 강력한 지위를 남용하는 등 공정 경쟁을 저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애플은 앱스토어에 등록된 스포티파이 앱에서 결제하는 경우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는데 이와 관련해 스포티파이는 공정 경쟁을 제한할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며 애플에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만약 과징금 부과가 확실시 된다면 애플은 반독점법 위반으로 EU에 과징금을 물게 되는 최초의 사례가된다.
다만, 과거 2020년 애플은 프랑스에서 반독점법 위반으로 11억 유로의 벌금을 부과 받았으나 항소를 통해 벌금 규모를 3억7200만 유로까지 낮춘 사례가 있어 과징금의 규모는 낮아질 수도 있을 전망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EU의 이번 결정을 기점으로 다음달 시행을 앞두고있는 디지털시장법(DMA)를 둘러싸고 애플, MS,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과 EU 사이의 갈등이 확대될 수 있다고 관측하고 있다.
DMA는 소비자와 판매자 사이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시장 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이를 두고 애플을 포함한 빅테크 기업들은 관련 정책을 손보는 등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애플의 경우 앱스토어 외부에서 결제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손보는 등 관련 정책을 대대적으로 변경했다.
다만, 정책 변화에 대해 앱 개발사들과 일부 업계에서는 ‘보여주기 식’ 변화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있다. 애플의 앱스토어에서 100만회 이상 다운로드된 앱에 한해 앱 다운로드 1건당 부과되는 수수료 때문이다.
특히, 유료로 판매하는 앱이 아닌 무료로 제공되는 앱에 대해서도 해당 수수료가 부과되며 일부 개발자들 사이에서는 거센 반발이 나오고있는 상황이다.
한 소프트웨어 관련 업계 관계자는 “무료로 제공하는 앱에도 건당 수수료가 부과되는 것은 개발자들의 의욕을 떨어뜨리는 정책이 될 것”이라며 “이러한 정책의 개선이 없고 현 상태가 지속된다면 향후 앱스토어의 시장 지배력도 오히려 악화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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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