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이 20일 진행된 제322회 임시회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이어 “지난달 23일,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서울시의회 의장으로서는 처음으로 출입기자단과 간담회를 가졌다”면서 “무엇보다 긴박한 당면과제인 저출생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촉구하기 위해서 였다”고 전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달 23일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 “지금 서울의 가장 심각한 경고등은 저출생이다. 절박하고 또 절실하고, 절감하고 있다”며 “파격적인 저출생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은 이제 누구나 공감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주거, 양육 정책을 과감하게 제시하고 서울시와 협의해 시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 이날도 “저출생 정책은 지난 20여 년 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천문학적 재정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다. 가히 재앙수준이다”라며 “의원님들과 시장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이 문제에 대해 기존의 관행을 깨뜨리는 과감하고 획기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주택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폐지함으로 젊은 맞벌이 부부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면서도 난임을 겪는 부부의 시술비 지원도 소득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민들의 호평 속에 순항 중인 기후동행카드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그는 “시민들은 기후동행카드를 ‘오세훈 선거법’처럼 쉽게 ‘오세훈 카드’라 부르면 어떠냐고 물어오곤 한다”며 “시민들의 교통비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 증대로 지구 환경을 살리는 기후동행카드 출범에 시장님과 도시교통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 노고가 컸다. 서울시청이 제안하고 정책의 최종 결정권자인 우리 의회가 이 사업을 승인하고 예산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회는 금년에도 ‘현장 속에서 시민 곁에서’ 시민의 일상을 개선하는 정책으로 시민과 늘 함께 하겠다. 상반기 시범실시 기간 동안 부정사용 예방 대책 수립과 다른 지자체로의 사용범위 확대는 성공의 필수 요건”이라며 “동시에 향후 면밀한 재정 수요 예측 마련도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장은 오는 4월 총선과 관련해서 “선거가 있더라도 의회의 책무에는 변함이 없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충실한 의정활동으로 의정 공백이 발생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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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