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는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개막식에서 발표한 정부 공작보고(업무보고)를 통해 올해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작년과 같은 5% 안팎으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유리한 조건이 불리한 요소보다 강하다”며 “경제 호전의 기본적 추세에는 변화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이를 위해 올해 재정적자 목표치를 국내총생산(GDP)의 3.0%로 설정, 4조600억 위안(약 750조6천억원)의 적자예산을 편성하기로 했다.
또 중국은 올해부터 몇 년간에 걸쳐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시작하기로 했는데, 올해 목표 발행량은 1억위안이며 지방채 발행량 목표는 1천억위안 늘어난 3조9천억위안으로 설정했다.
아울러 무역 활성화를 위해 첨단기술 제품에 대한 관세 인하와 더불어 모든 자유무역협정을 이용한 새 대외 무역 채널도 개설할 방침을 밝혔다.
중국 당국은 1200만명 이상의 신규 취업을 목표로 삼았으며 도시 실업률 목표의 경우, 작년과 같은 5.5%로 유지했다.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 목표치는 3% 안팎이다.
이처럼 자국 경제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친 중국이지만, 전문가 일각에서는 올해 이 같은 목표치를 맞추기에는 환경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지난 2022년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기저효과 덕택에 연초 제시한 5.2$ 경제 성장을 이뤄냈으나 이젠 그러한 효과가 사라졌다는 것이 첫째다.
이 외에도 부동산 위기와 디플레이션(deflation·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증시 폭락 사태, 지방정부 부채 등의 국가적 위기로 큰 고난을 맞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는 애널리스트들의 발언을 인용해 이번 중국의 성장 목표치가 ‘야심적’(ambitious)라고 평가했다.
같은 날 모시옹심 싱가포르은행 전략가는 로이터통신에 “중국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더 많은 정책적 지원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샤르민 모사바르-라마니 골드만삭스 자산관리사업부 최고투자책임자(CIO)는 블룸버그TV와 인터뷰에서 “중국에 투자하지 말라”며 “기존 성장의 3대 축인 부동산과 인프라, 수출이 모두 약화하면서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모사바르-라마니 CIO는 중국의 정책 결정에 대한 투명성이 부족하고 경제 데이터가 부실하다는 점도 이유로 꼽았다.
그는 “데이터가 불분명하다(data are unclear). 지난해 성장률과 올해 성장률 전망이 실제로 어떠한지에 대해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며 중국이 2023년 5% 이상의 성장률을 발표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이 제대로 된 수치가 아니며 실제로는 훨씬 더 약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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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