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차입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 등으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인 손실과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일 자본시장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비은행권의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규모는 지난해 보다 4.5% 증가한 926조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13년 223조1000억원과 비교하면 4배 이상 증가하며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증가세는 10년간 평균 증가세와 비교하면 다소 감소했으나, 여전히 가파른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 경제 규모 대비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졌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부동산 그림자 금융의 비중은 41%로 지난 2013년의 15%와 비교했을 때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그림자 금융 중 부동산 관련 비중은 42%에서 62%로 확대됐다.
그림자 금융은 비은행권에서 거래되는 금융투자상품으로 이 중 부동산 그림자 금융에는 PF대출, PF유동화증권, 부동산신탁, 부동산펀드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부동산 그림자 금융은 자금중개의 경로가 길고 복잡하며 차입 의존도가 높다는 특징 등으로 부실이 발생할 경우 연쇄적 손실과 실물경기 침체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를 두고 관련업계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난 2022년 부동산PF 관련 위기를 불러온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 이후 금융당국이 부실 PF 정리 등 관리에 나섰지만 부동산 그림자 금융이 은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금융당국의 규제를 덜 받는다는 점 등으로 수요가 늘어났다는 분석이 나오고있다.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금융산업실장은 “비금융권의 PF한도 규제와 자기자본 100% 규제 및 충당금 증가 등의 규제가 마련되고 있음에도 그림자 금융을 이용한 자금 수요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지난해 PF 부실과 관련해 억제가 필요하다고 경고가 많이 이뤄졌는데도 생각보다 부동산 그림자금융의 규모가 많이 증가해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한편,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가 더디게 진행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부동산 PF 부실 사업장 정리 활성화를 위해 저축은행 등 2금융권에 경·공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PF 사업장의 가격을 두고 매각자와 매입인 사이에 이견이 높은 상황에서 금감원은 저축은행중앙회에 경·공매 절차를 구체화하는 내용의 표준규정 개정을 개별 저축은행과 협의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PF 사업장 평가 분류를 기존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안도 이달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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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