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 통신은 사법 당국자를 인용해 “간첩 범죄 수사의 일환으로 수색 활동을 벌이던 중 한국인이 검거됐다”면서 한국인의 성씨가 ‘백씨’라고 실명을 보도했다.
특히 통신은 백씨가 올해 초 러시아 극동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구금됐고 추가 조사를 위해 지난달 말 모스크바로 이송돼 레포르토보 구치소에 구금됐다고 전했다.
하지만 다른 매체인 코메르산트에서는 그가 지난해 체포됐다고 보도돼 체포시점에 있어서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다만, 체포 시점 수개월 뒤에나 러시아 언론을 통해 외부에 알려졌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일고 있다.
현지 매체의 보도를 종합하면, 백씨는 현재 국가 기밀 정보를 외국 정보기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형사 사건 자료가 ‘일급기밀’로 분류된 것으로 전해졌다.
그렇지만 이번 사건을 둘러싼 러시아 당국 측의 보안이 워낙 철저하게 유지돼 혐의의 세부 내용 등에 관한 정보도 공개되지 않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체포 사실을 인지한 직후부터 필요한 영사 조력을 제공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어서 언급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모스크바 레포르토보 법원은 비공개 심리에서 백씨의 구금 기간을 6월 15일까지로 연장했다고 이날 밝혔다.
러시아는 지난 2022년 2월 특별군사작전 이후 한국을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했다는 이유로 비우호국으로 지정한 만큼, 일각에서는 이번 백씨의 석방을 두고 한러 관계에 악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경고음도 울려 퍼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러시아에서 간첩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10∼20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러시아 형법에서 간첩 행위에 대한 조항은 러시아 국가기밀이나 군대·당국의 보안 등에 대한 정보를 외국정보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집·절도·저장하는 등의 혐의가 있는 외국 시민권자와 무국적자에게 적용한다.
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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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해외경제·국제정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