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전국 의대 교수들이 지난 15일 회의를 통해 오는 25일 사직서를 제출하기로 결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이 25일을 결의날로 정해진 것은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서를 받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 위반 사유에 대한 의견서 제출 마지막 날이기 때문이다.
전국 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을 맡은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 비대위원장은 이날 “이번 사태로 진료에 차질이 빚어짐은 물론 불안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한 것을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면서도 “특히 교수 집단도 정말 잘못했다. 국민 없이는 의사도 없다는 걸 잊었다. 저는 이제 국민 여러분과 그간 미흡했던 소통을 해 국민 여러분의 고충과 어떠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지 듣겠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교수 집단 사직을 멈추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방 위원장은 “교수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는 인생의 모든 걸 걸어온 교수직을 던지는 건데 오죽하면 그러겠냐”라고 반문하면서도 “이 사태를 3월 안에 해결하지 못하고 4월로 넘어가면 의대생 유급부터 전공의 행정처분 명령, 대형병원 줄도산 파산으로 이어져 대한민국의 의료는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파국을 막기 위해 교수들이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쓰겠다는 것이다. (양측이 서로) 양보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고 전공의들도 돌아와 달라”고 호소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예고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다. 진료 현장을 떠난다면 그거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어 “2000년 의약 분업, 2020년 의대 정원 증원 시도 때도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이런 식으로 집단행동이 강화되는 현상들이 반복돼 왔다. 이게 계속 반복돼서야 되겠느냐라는 걸 정부는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히 장 수석은 200명 증원안이 오픈돼 있다면서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 이렇게 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 저희가 왜 2000명 증원을 결정했는지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설득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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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