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중 김앤장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1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미 대선 통상 정책과 공급망 대응전략’을 주제로 진행된 한미통상포럼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의 구조가 세계화(Globalization)에서 탈세계화(Deglobalization)로 바뀌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변호사는 이어 “과거에는 효율성을 중시해 중국, 베트남, 아프리카에 생산기지를 건설하며 세계시장 전략을 구사했다”며 “이제는 공급망을 가까운 곳으로 이전하거나 자국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등 흐름이 바뀌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내에서도 요소수 사태로 공급망에 대한 충격을 실감했다”며 “이제 공급망은 효율성뿐만 아니라 안정성, 회복성, 다양성 등도 중요해졌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한 “미국은 반도체 등 첨단 기업들에서 생산되는 제품들을 역추적해 중국에서 생산됐는지 등을 확인하는 대중(對中) 수출통제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이를 통해 중국과 거래가 있는 국내 반도체 등 기업은 사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박정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도 지난 2017년 트럼프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인 ‘경제안보가 곧 국가안보’를 언급하며 미국의 경제 안보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 변호사는 “수십 년 동안 경제적 효율성을 최우선으로 두는 고도화된 공급망에 있어서 중국이 세계의 공장 역할을 했다”며 “중국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국가 안보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공급망의 안정성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 바이든 정부에서는 반도체 법(CHIPS Act)과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을 통해 중국을 수입 및 수출 통제, 투자 제한 조치 견제하고 있다”며 “미국의 대중 경제안보 조치 강화는 우리에게 위기이자 기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도널드 트럼프 전(前) 대통령이 당선되면 보편기준 관세, 호혜무역법 등을 통한 관세 인상, 미국 무역적자 축소를 위한 무역확장법 232조, 대중국 무역법 301조 등 수입 규제 조치가 부활할 가능성이 있다”고 이를 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국내 전문가들은 미국의 배터리와 전기차 정책이 어떤 후보가 당선하는가에 따라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선영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현재 바이든 정부는 태양광에너지, 풍력에너지 산업을 통한 클린에너지와 전기차로 국민의료비용을 절감해 국가재정적자를 줄이고 있다”며 “블룸버그(Bloomberg)에 따르면 2024년 100만대 판매된 전기차가 오는 2040년에는 960만대로 판매 수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전기차의 배터리 원산지를 중국에서 미국으로 바꾸려는 것이 바이든 정부와 IRA의 목적”이라며 “현재 미국산 배터리를 제조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이 약 55억달러(한화 약 7조 3천억원)”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이 미국 자동차 산업의 죽음을 가지고 올 것이다’고 말한 것을 언급하면서 그가 당선되면 전기차 정책을 축소하거나 폐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김 변호사는 “IRA는 법률이므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 시 쉽게 법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전기차 보조금은 행정명령이므로 보조금 축소 및 조건의 강화를 통해 반(反)전기차 정책을 펼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주현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도 두 후보의 정책 중 가장 차이가 나는 것이 환경정책이라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정책을 대표적인 예시로 꼽았다.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중국에 대한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전기차 산업을 지원하는 IRA를 폐지 및 축소하며, 전기차 의무 생산 정책 백지화, 내연차 연비 규제 취소 등을 통해 친환경 정책과는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박 변호사는 “미국보다 더 많은 Liquid Gold(석유)를 발밑에 갖고 있는 나라는 없다. 우리는 이를 사용하고 이익을 얻고 부자가 될 것이고 행복해질 것”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바이든 정부와는 정반대의 정책을 주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제프리 숏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원도 이날 세미나에서 “미 대선 후보들은 공통으로 경제 안보를 근거로 제3국에도 영향을 주는 정책을 지지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선거에서 누가 이기는 지와 관계없이 보호주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라며 “이는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양당 모두 재정 적자 관리가 정치 이슈로 떠오른다”며 “민주당은 기후변화 대응, 공화당은 세수 확보를 위해 탄소국경세 등 조치를 동원할 수 있다”고 전했다.
케이트 칼루트케비치 맥라티 어소시에이트 전무도 이 같은 피터슨 선임선구연의 발언에 십분 동조했다.
칼루트케비치 전무는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기업의 통상과 투자 분야에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며 “누가 대선에서 승리하든 차기 대통령의 우선순위는 다국적 기업과 공급망 관련 불공정 경쟁 차단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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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뉴스팀 / 중후장대·건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