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18일)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에서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사과, 배 수요의 대체를 위해 수입 과일과 농산물, 가공식품에 대한 할당 관세 대상 품목을 대폭 확대 및 물량을 무제한으로 풀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에 정부는 체리, 키위, 망고스틴, 절임 복숭아, 절임 체리를 새로 관세 인하 품목에 추가시켰으며, 29개 품목이 할당관세에 포함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수입업체에 수입단가를 보조해 유통단계 중간이윤을 줄여 수입과일의 가격도 함께 줄이는 방식으로 빠르면 이주부터 바나나와 오렌지가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산 과일 뿐만 아니라 수입 과일의 가격도 오름세가 관측되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 오렌지, 자몽, 아보카드 등의 과일에 대해 할당관세를 지난 1월 19일부터 도입한 바 있다.
오렌지는 기존 50% 관세율에서 무관세가 됐으며 바나나, 파인애플 등 나머지 5개 품목의 관세율도 기존 30%에서 0%로 줄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과일을 직수입해 최대 10%까지 할인해 공급하고 축산물도 할인 폭을 더욱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즉각 투입하고 필요한 경우 지원 규모를 확대하겠다”며 국내 먹거리 물가도 함께 관리할 것도 시사했다.
이러한 정부의 지원대책이 나오자 하루 만에 사과, 배 등의 가격이 곧 바로 하락세를 보였다.
aT 농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18일 기준 사과(후지·상품)의 10개 소매가격은 2만4148원으로 2만7424원이었던 지난 15일보다 11.9% 하락했으며 배(신고·상품) 10개 소매가격도 4만1551원으로 같은 기간 4만5381원에서 8.4% 내려갔다.
다만 1년 전 가격(사과 2만2861원, 배 2만7340원)과 비교 시 여전히 비싼 상황이다. 또한 도매가격 기준으로는 사과(후지·상품) 10㎏의 도매가격은 9만1500원으로 이전 거래일의 가격이었던 9만900원에서 0.7% 도리어 상승했으며 1년 전보다는 120.6%나 급등했다.
일각에서는 정부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햇과일 출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7, 8월까지 사과와 배 가격이 높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과일 가격의 상승세는 지난해 작황 부진으로 인한 공급부족이 주요 요인이며, 결국 공급이 확대되기 위해선 올해 햇과일 출하가 시작돼야하기 때문이란 견해다.
송미령 장관은 “4월 이후에도 (농산물) 가격이 불안정할 경우 납품단가 적용 기간을 연장하겠다”며 “도매가격과 기상 상황을 확인하면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추가로 납품단가를 인하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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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생활경제·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