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투데이코리아>의 취재를 종합하면, 정부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배당과 자사주 소각 또는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 법인세 감면과 배당소득세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구체적인 방안과 시기 등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배당 확대와 자사주 소각을 함께 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혜택을 제공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올해 국내 상장사들이 발표한 자사주 소각 규모는 4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알려졌다. 자사주 소각은 회사가 취득한 보유 주식을 소각해 유통 주식 수를 줄여 주식 가치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아울러 배당소득세 개선은 국내 증시 저평가 현상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로 꼽혀온 만큼, 투자 업계에서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 사항이 결정되면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있다.
오태동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주주환원을 늘리기 위해 기업들에 세제 혜택을 주는 것은 긍적적이다”라며 “기업에 대한 세제 정책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지원 등과 시너지를 내며 국내 주식에 대한 수요 기반을 더욱 넓힐 것으로 본다”고 언급했다.
다만, 세부 대책이 공개되지 않아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될 때 까지는 신중하게 지켜봐야한다는 목소리와 함께 상속세에 대한 논의도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기재부 측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일정에 대해 지난 19일 “정부는 시장과 충분히 소통하면서 속도감있게 지속적으로 우리 자본시장을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며 “밸류업 가이드라인은 최대한 일정을 당겨 4월 중 추가 세미나 등을 통해 5월 초 조속히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승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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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부 / 금융·IB·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