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27일 브리핑실에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의료 분야를 안보·치안과 같은 헌법적 책무를 수행하는 수준으로 우선순위를 끌어올려 국가 재정을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5대 재정사업 등 의료개혁을 든든히 뒷받침하기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신설, 안정적인 재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은 전공의 수련 국가 책임제와 필수의료 재정 지원 그리고 의료사고 보상 확대 등 의료계 숙원 사업 추진을 위해 투입될 방침이다.
특히 성태윤 실장은 전공의들의 처우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전공의가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적절한 처우 개선을 추진해 역량 있는 전문의로 양성하겠다”며 “의대 정원이 대폭 증원된 지역 거점 국립대학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과 투자를 약속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지역의료 발전기금을 신설하기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이를 통해 강소·전문병원 육성과 인력 공유체계 구축과 디지털 전환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그는 “전공의 대상 책임보험 공제료 50% 국비 지원, 불가항력적인 분만 의료 사고의 보상한도 상향 및 대상 확대 등을 검토하겠다”며 “의료인의 의료사고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정부는 첨단바이오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필수 의료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다만, 성태윤 실장은 의료계가 요구하고 있는 의대 2000명 증원 철폐에 대해서는 어렵다고 선 그었다.
그는 “현재 2000명에 대해서는 이미 배정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제 조건 없이 다시 한번 대화에 나서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정부가 추진하겠다고 밝힌 특별회계 신설을 위해선 국회에서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성 실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이에 따른 국가 재정 투입이 함께 이뤄져야 필수의료 문제의 궁극적 해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에 그는 “필수의료 재정 투자를 위한 구체안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할 예정”이라며 “의료계의 적극적 참여를 희망한다”고 당부했다.
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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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팀 / 사회·법원·기획취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