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송인석 기자] 정부가 130조원 규모의 부채를 안고 있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손실을 보전해주고, 국민주택기금 융자금 상환기간도 현행보다 10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LH의 자금조달 부문을 간접 지원해 당장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케 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16일 당정협의를 거쳐 총리실, 국토해양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의 'LH 경영정상화를 위한 정부지원 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지난해말 국회를 통과한 LH공사법 개정안의 시행령 개정 작업을 이달중 완료키로 했다. LH법 개정안은 LH가 보금자리주택과 산업단지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정부가 차액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법률에서 규정한 보금자리주택, 산업단지 외에도 임대주택 운영과 세종시 및 혁신도시 건설에 따른 손실도 보전토록 할 예정이다. 또 LH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받은 융자금 30조원을 후순위채로 전환키로 했다. 현행 LH공사법에 따르면 LH는 다른 채무보다 국민주택기금 융자금을 가장 우선해 갚도록 돼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의 LH채권에 대한 우려를 완화, 채권발행 여건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올 2분기에는 국민주택기금의 여유자금으로 연간 5000억원 가량의 LH채권을 정부가 직접 인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도 확대한다. 정부는 LH의 ABS 근거가 되는 자산범위에 현행 임대료 및 공공임대 분양대금 외에 보금자리 지구에서 발생하는 분양대금 채권도 포함키로 했다. 분양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 당첨자들의 분양대금을 담보로 약 1조원 규모의 ABS를 발행한다는 것이다.

약 27조원에 이르는 미매각 자산과 관련해서는 LH가 판매특수법인(SPV)를 설립해 재고자산을 이전하고 SPV의 채권발행으로 판매대금을 조기에 회수키로 했다. 정부는 4월께 세부계획을 수립해 6월중 SPV 설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LH의 미매각 토지를 선별적으로 매각 또는 위탁판매하거나 사옥 등의 유형자산을 판 후 다시 빌리는'세일앤리스백(Sale&Lease-Back)'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LH가 빌린 국민주택기금의 융자금 상환기간을 현행보다 10년 더 늘리기로 했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짓는 국민임대의 임대기간이 30년으로 돼 있어 건설비 회수가 그만큼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현행 10년 거치 20년 상환 조건을 20년 거치 20년 상환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혁신도시로 이전할 공공기관의 보유 부동산 매각을 촉진해 LH가 분양대금을 빨리 거둬들이고 2012년 정부배당금을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