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광산구의회 민주노동당 김도훈 의원

2003년 11월에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후 5년 만에 광주시가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었다. 대부분 투기과열지구해제를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이는 건설업자나 부동산투기꾼의 시각으로 바라 봤을 때의 관점이고 서민의 시각으로 보면 환영하기에는 미심 쩍인 부분이 많다고 하겠다.

먼저 주택은 투기나 투자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투기와 투자는 다른 개념이지만 실수요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다르게 보여 지지 않는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가량 1억에 매입을 해서 다시 팔 때에는 대개는 그 이하로 팔지는 않는다. 기본적 실경비와 최소한의 이익을 붙여서 팔게 되는데 주인이 몇 회 바뀌다 보면 그 가격은 이미 수천이 더 붙어서 매매가 이루어진다. 실수요자 입장에서 매입을 하게 되면 처음의 가격이 아닌 이미 물가상승률을 훨씬 뛰어 넘어 있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밖에 없다.

투기과열지구의 실상은 규제만은 아니다

투기과열지구가 엄청난 규제로 인식되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는 점을 주시해야한다.

“광주지역의 건설경기가 위축되니까 빨리 해제 해야한다”라는 광주시의 주도적 해제건의 그 내막을 주목해 봐야한다. 광주시는 현재 미분양사태를 인구증가의 한계를 감안하지 못한 무분별한 택지개발로 인해 발생되었음을 인정해야 하지만 마치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었기 때문이라는 책임회피만 하고 있다.

광주지역의 집값상승은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사이 2004년~2005년 더욱 많이 올랐다.

불과 3년 전 만해도 평당 200만원에서 250만원정도에 분양되었던 아파트가 주류였으나 현재 수완지구 예를 들어보면 평당 550만원을 넘어서고 있고 곧 평당 1,000만원이 넘는 아파트도 분양될 거라는 말이 나돌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도 문제

그동안 틈새시장으로 여겨졌던 지방아파트 시장에 무리하게 투자했던 신일이라는 중견건설사가 부도났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하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부동산 정책에 문제가 있다.

아직도 높은 가격인 아파트 시세를 뒤로 하고 투기과열지구 해제로 인해 전매가 가능하게 하여 투기꾼들이 들어올 수 길을 열어두어 실수요자 중심의 선량한 주민을 힘들게 하고 있다.

광주시는 당장 택지개발을 중단하여야 한다.인구 140만에서 더 이상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지 않지만 광주시에서는 200만명을 기준으로 모든 도시계획정책을 수립하고 택지 또한 그 정책에 발맞춰 진행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구도심에선 공동화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재개발사업이 이곳저곳에서 진행되고 이 또한 인구밀도가 높은 공동주택중심으로 형성을 하고 있기에 미분양사태는 이미 예견이 되어 있다.

재테크의 가면을 쓴 부동산투기 세력 사라져야한다

현실성 있는 분양가 산정으로 서민의 주거안정을 이루어야 하고 향후 개발되는 택지가 있다라면 민간에게 분양을 하지 말고 공기업에서 임대주택을 지어서 주택을 주거의 개념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주시의 각 구별 인구의 변동은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 보다는 구에서 구로 이동하는 마치 부피 일정한데 한쪽에서 손으로 찌르면 다른 한쪽이 그만큼 부풀어 지는 풍선효과와 같다고 하겠다.

각 구에서도 인구를 늘리기 위해 택지조성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이는 곳 타구 인구를 빼앗아 오겠다는 생각으로 밖에는 해석이 되지 않는다.

더 이상 재테크의 가면을 쓰고 부동산투기를 하는 이와 이를 조장하는 세력이 사라졌으면 한다.

선량한 투자도 실수요자인 서민의 주거안정에는 해가 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당장의 이익도 있겠으나 결국 자신의 친인척이 투자의 거품이 낀 가격으로 주택을 구입해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만 부자가 될 수 있고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자가 결코 되기 어려운 세상에서 집을 사는데 투자하는 시간과 비용을 이 지역 경제발전을 위해 생산성 있는 기업체에 투자하는 것이 국가적으로나 우리 광주시로 보나 유용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