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박·쇄신파 "민생예산 늘려라"
29일 이후 당·정·청 회동
예산증액 논의 예정

친박(친박근혜)계는 최근 당 지도부에 정부 예산안(326조 1000억원)을 1~2조원 늘려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대학 등록금 인하, 보육, 일자리 등 복지정책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친반계 유승민 최고위원은 26일 언론과의 통화에서 "세출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며 "박 전 대표가 강조하는 증액예산에는 취업활동 수당 신설과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 근로장려세제 강화 등이 있다"고 밝혔다.

민본21 등 쇄신파도 정부 예산안 중 시급하지 않은 사업예산을 삭감해 3조원 정도의 민생예산 확보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본21은 지난 25일 분배정책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 구성을 당에 요청하면서 "경제성장의 혜택이 국민경제에 골고루 확산될 수 있도록 경제구조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남용구조 개선을 위한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개정 ▲ 소득세 최고구간 (과세표준 1억5000만원 또는 2억원 초과) 신설 및 세율 40% 적용 ▲비정규직 차별 하도급 노동자 처우 개선 위한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황우여 원내대표는 "(예산국회에서)여야가 특위를 만들어서 단기간 내에 효율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하고 필요시에는 당정협의와 여·야·정 협의를 재가동해 발 빠르게 예산국회의 마무리를 뒷받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는 오는 29일 국회도서관에서 열리는 쇄신 연찬회가 끝나는 대로 고위 당·정·청 회동을 갖고 예산 증액 문제를 놓고 정부측과 논의할 예정이다.

예산 증액 요구에 정부는 난색 표명
장외투쟁 돌입한 野 때문에…
예산안 단독심사는 부담

여당의 방침이 현실화 될 지 미지수다.

정부측은 예산 증액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재정건전성이 악화된다는 이유에서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2일 "경기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섣불리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용하면 오히려 경기 변동을 확대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등 야당이 예산심사를 거부하고 장외로 나가 한미 FTA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있는 것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내에서 민주당이 참여하지 않더라도 예산심사를 진행하자는 분위기가 우세하지만 단독심사 진행도 적잖은 부담이다.

구상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당 지도부가 야당을 설득해 적어도 계수조정소위만큼은 제 시간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갑윤 예결위원장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야당의 예산심사 참여를 촉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