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정부가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5.3% 증가한 342조5000억원의 '2013년 예산안'을 내놨다. 내년 예산안은 경제활력·민생안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제활력을 위한 '활력예산', 일자리·복지·안전을 위한 '든든예산', 경제체질을 바꾸는 '튼튼 예산', 재정의 군살을 빼는 '알뜰예산' 등 네 가지 과제를 중심으로 편성됐다.

특히 재정 융자 지출 중 6조7000억원을 직접융자에서 정부가 이자만 지원하는 '이차보전방식'으로 전환,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2.0%p 확대하는 효과를 냈다.

25일 기획재정부가 발표에 따르면 내년 정부는 총수입을 373조1000억원, 총지출을 342조5000억원으로 각각 책정했다. 이에 따른 재정수지는 GDP대비 -0.3%, 국가채무는 464조8000억원(국가채무비율 GDP대비 34.0%→33.2%) 으로 책정됐다.

또 재정부에 따르면 재정융자지출 중 6조7000억원이 시중은행이 융자를 시행하고 정부는 이자 차액만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으로 전환된다. 정부는 기존 재정융자지출 3조5000원의 이차보전 전환을 통해 확보한 가용재원을 경기대응(1조5000억원), 민생안정(7000억원), 지방지원(1조3000억원)에 중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집행부진·성과미흡·외부지적 3대 영역의 연구개발(R&D), 보조금, 국방 분야 등 8대 영역 구조조정을 통해 3조7000억원 수준의 예산을 절감했다.

경기부양위해 내수 살리기 총력

우선 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의 예산을 4년 만에 다시 늘려 잡았다.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경기 여건에, 생산과 고용 효과가 가장 큰 SOC 사업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SOC 투자 예산은 올해보다 8천억 원 많은 23조 9천억 원으로 증가키로 했고, 중점 투자 대상은 국가 기간 교통망 확충, KTX와 원주-강릉 복선전철 등 국가기간망 위주로 6조 8천억 원을 투자하고 교통혼잡구간 해소에 8조 4천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항만 물류시설과 해외건설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하위 70% 0~5세 양육수당…등록금 부담 50% 경감
기초수급자 3만명 확대…병사 봉급 15% 인상
성폭력·학교폭력 대응에 7천억원 투자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위해 정부는 영유아 양육수당을 소득하위 70%까지 확대하고 영유아 필수예방접종에 뇌수막염을 추가했으며, 공공형 어린이집(1000개→15000개)과 국공립 어린이집(43개 신설)을 확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3500곳에서 3700곳으로 늘릴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논란이 되고 있는 국가장학금 규모를 현행 1조7500억원에서 2조2500억원으로 확대, 소득 7분위 이하 국가장학금 수혜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평균 50%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든든학자금(ICL) 규모도 현행 24만2000명에서 29만8000명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전세 자금 및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융자 지원을 4조원 확대키로 했다.

노인 복지를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를 현행 22만개에서 23만개로 1만개 확대하고 독거노인 돌봄서비스 대상을 14만2000명에서 17만2000명으로 3만명 늘리기로 했다.

또 민간 고용시장 위축과 청년ㆍ베이비붐 세대의 어려움을 고려해 재정 10조8천억원을 들여 일자리 58만9천개를 만든다.

정부는 저소득층 복지를 위해 기초수급자 3만명(140만명→143만명)을 추가 보호하고 이행급여(6000가구→1만가구), 희망키움통장(1만8000가구→3만2000가구)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장애인 복지를 위해서는 장애인연금 부가급여를 2만원 인상(5~6만원 → +2만원)하고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을 현행 장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확대키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다문화가족 지원 예산을 9.4%(871억원→953억원) 확대하고, 북한이탈주민 초기 정착금을 현행 6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100만원 인상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사병봉급을 현행 월 9만8000원에서 11만2000원으로 15% 인상하고, 무공영예수당·참전명예수당더 월 2만원 인상키로 했다.

폭력·재해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성폭력(2631억원→4055억원), 학교폭력(1849억원→2957억원) 예산을 늘리고 ▲경찰 등 증원(1259명) ▲위치추적시스템 보강 ▲이동방범 CCTV 확대 등을 추진키로 했다.

'활력 예산' 기업 투자 유도
'튼튼 예산' 경제체질 개선, 미래성장동력 확충·녹색성장

경제활력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활력예산을 편성,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유도, 실물 경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 정책금융을 8조5000억원 확대(69조5000억원→78조원)하고, 중소·중견기업 설비투자 펀드 1조2000억원을 공급키했으며 수출금융·무역보험 등 무역금융 30조원 확대(270조원→300조원)하고 해외매장 직접 진출 등을 위한 중소기업 수출 지원(신규 100억원)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올해 영유아 보육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등을 고려해 목적예비비로 지방재정 1조3000억원을 보완하고,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7.6%(2조5000억원) 증액키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산업단지 진입도로 등 지역산업 인프라에 1조2000억원이 지원되고 완공이 얼마남지 않은 사업 위주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지원(23조1000억원 → 23조9000억원)이 확대된다.

경제체질을 바꾸기 위해 정부는 튼튼예산을 편성,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을 구축하고 취약부문의 체질을 강화키로 했다.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정부는 신성장동력 연구개발(R&D)에 3조5000억원, R&D기술 사업화에 2조3000억원을 각각 지원키로 했다.

또 녹색성장 투자에 21조3000억원을 지원 셰일가스 등 신에너지 개발을 추진하고 문화펀드 출자, 한류확산(K-Pop 공연장), 글로벌 제약 인수합병(M&A) 펀드 등 서비스산업 육성을 추진키로 했으며 글로벌 인재양성을 위해 정부는 글로벌 연구역량강화 투자 확대(930억원) 사업과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 확대(1680→2169억원)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전통·취약부문의 체질 강화를 위해 섬유·디자인·금형 등 뿌리산업을 지원하고 자유무역협정(FTA) 보완대책 지원규모를 2조1000억원에서 2조5000억원으로 강화키로 했다.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 출자(1200억원)와 모기지론 금리 인하(최대 1%p)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3년도 예산안과 2012~2016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해 다음달 2일까지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재정부는 재정운용방식 개선을 통해 재정수지를 추가 악화시키지 않으면서도 실제 총지출 증가율을 5.3%에서 7.3%로 확대하는 효과를 유도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