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업무보고 '안전' 강조…'국민생활안전지도' 제작



▲ 사진=치안·안전 분야 협업·협조체계 구축 [자료=안전행정부]

[투데이코리아=정단비 기자] 안전행정부(장관 유정복)가 범죄·재난 등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안전실태 전반에 대한 총체적인 원인 진단과 대책을 담은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올해 4월 중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법무부(장관 황교안)도 '4대 사회악(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불량식품)'을 뿌리뽑고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5일 오전 안행부는 청와대에서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2013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하고, '안전한 사회, 유능한 정부, 성숙한 자치'를 3대 정책목표로 제시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국정과제의 세부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안행부 이번 업무보고에서 국민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에서 실제로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으며, 국민들 스스로 각종 범죄와 재난으로부터 안전해졌다고 느낄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근본적 안전 대책 마련, 국민 개인들에게 필요한 행정서비스 맞춤형 제공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그동안 닫혀있던 공공정보나 데이터를 국민들에게 개방해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경제적 성공의 기회를 확대하겠다며, 유정복 장관은 "‘국민중심, 현장중심’의 행정을 통해 국민과 함께 ‘안전한 사회’와 ‘신뢰받는 정부’, ‘성숙한 자치’를 이뤄나겠다"는 다짐과 아울러,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점검해 가시적인 성과가 반드시 나오도록 하고, 이를 국민들이 확실하게 체감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올해 말까지 재난 안전사고 범죄 등을 데이터베이스화해 생활안전지도를 만들어 일부 시군구에서 시범운영한뒤 2015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빠르면 내년부터 교통사고,학교 폭력, 성폭력 등 범죄·사고 다발지역을 지도에 표기하는 '국민생활안전지도'가 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이어 법무부는 업무계획에서 '안전한 국가, 행복한 사회'를 비전으로 제시하며, 4대악 범죄 엄단과 함께 '지능형 전자발찌' 등 첨단 범죄예방망 구축, 준법·사회기여자 인센티브 도입, 마을변호사 도입 등의 구체적인 업무추진 로드맵을 발표했다.

법무부는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 개혁 역시 다짐했다.‘대검 중수부 폐지’ 등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으로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고 전했으며, 가조작 등 주요 증권범죄에 대해서도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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