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박대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시점임에도 여전히 많은 사람이 생활고에 시달리는 불균형적 성장을 더 이상 묵과할 수만은 없다”며 “경기회복을 위한 확장적인 재정과 통화정책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영국의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매년 120여개국에서 발간하는 `2014 세계경제대전망(The World in 2014)`에 기고한 `일자리와 원칙이 바로 선 시장`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거시경제 정책 이외에 산업구조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의 고용가능성(employability)을 증가시키고,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며,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안전망(social safety net)을 제공하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우리는 제도, 체계, 과정 등에 시장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왜곡이 존재하는지와 정책운영상의 문제점이 있는지 한 걸음 물러서서 검토해 봐야 한다”며 “이는 우리의 시장중심체제는, 제대로 관리만 된다면 사회 구성원 대부분이 일자리를 통해서든 또는 창업을 통해서든 일할 수 있고, 기본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는 것이 가능한 체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공정한 경쟁과 노동에 대한 공정한 보상은 모두 올바로 운영되는 시장경제의 기본적 특징이다. 저는 이와 같은 시스템을 ‘원칙이 바로 선 시장경제’라 부른다”며 “최고의 선수들이 불공정한 경기규칙 또는 편견을 가진 심판 때문에 경기장을 떠나게 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창조경제를 통한 5년내 고용률 70%' 목표를 거론한 뒤 "우선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하고 있다"며 "청년층의 고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훈련과 교육 시스템을 강화하고 창업을 위한 기술적·금융적 지원은 물론 노동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창의적 아이디어가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혁신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며 "이런 정책적 노력을 통해서 대규모 산업들은 보다 높은 부가가치를 생산하고, 중소기업들은 정부의 특별한 개입 없이도 운영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해 본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확장적 재정·통화 정책 유지 중요' 언급에 대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가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것과 관련, "내년을 포함한 중장기적 시계에서 특정국이 아닌 세계경제 전반에 대한 제언으로, 금융시장 현황 등 현 경제상황에 대응한 통화정책 방향과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밝혔다.